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친애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11월 21일은 금속노조 역사상 가장 치욕의 날이 었습니다.

주말에 사무실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경찰이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 사무실을 비롯한 8개 산별연맹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사무실 문이 박살나고, 자신들이 원하는 자료가 나오지 않자 사건과 관련없는 행사용 밧줄과 오함마, 캠핑용 개인도끼 등을 압수해 놓고 폭력의 배후라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경찰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의 배후로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및 산하 산별연맹을 지목하고 사전공모와 배후조종의 근거를 찾기 위해 꿰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 지목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민중총궐기의 배후는 바로 박근혜 정권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국민의 뜻을 거슬러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고, 전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해고를 쉽게 하고, ‘정규직없는 제조업공장’을 만들기 위해 노동법개악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노동법개악 법안 내용이 무엇입니까. 현대차자본이 그동안 끈질기게 요구했던 법안 즉 대법원에서 판결한 불법파견을 합법도급으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뿌리산업이라 칭하는 제조업 6대 기초공정을 명분삼아 자동차부품사에 외주화, 파견 수순으로 모두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법안입니다. 나아가 대기업을 포함한 제조업 전체를 정규직 없는 공장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행정지침에 불과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저성과자’ 노무관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간부들과 조합원들을 색출해 해고하려 들 것입니다. 단체협약 보다 아래에 있는 취업규칙인데도 이를 개악해 슬금살금 단체협약까지 건드리려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자명하게 보여주듯 사법부와 대법원을 유린하고 무시하고 있는 판에 눈엣가시인 우리들의 단체협약을 그대로 나둘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반대함에도 한국노총을 파트너로 삼은 노사정위원회를 명분삼아 이 반노동자악법을 마음대로 밀어부쳤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쥐꼬리만한 민주주의마저 후퇴시키고 오직 박근혜 정권의 독단적 체제를 강요할 뿐이었습니다.

11월 14일 노동자민중의 시위는 독재정권으로 회귀하려는 박근혜 정권에 분노한 노동자민중의 강건한 저항이었습니다. 저들도 이번 노동자민중 시위가 2008년 쇠고기 광우병 시위 이후 최대규모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노동법개악에 맞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저항이 이렇게 분명할진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저들뿐입니다.

금속노조는 금속노동자 역사상 사무실 침탈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그대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저들의 발악과 탄압에 결연한 마음으로 전면적으로 돌입할 마음을 다지며 투쟁에 함께 합시다.

우리 금속노동자들은 현재 싸워서 잃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투쟁하지 않으면 1987년 이후 약 30여년간 단체협약과 노동조합으로 모아왔던 투쟁의 성과물을 모두 빼앗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횡포와 침탈에 대해 현장을 조직하고 총파업 태세에 돌입합시다. 누구는 싸우고 누구는 안 싸우고 탓할 상황이 아닙니다. 싸우려는 동지들이 먼저 일어서고 주저하는 동지들을 이끌어서 함께 투쟁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앉아서 당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할 때까지 금속노조 위원장도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23일

금속노조 위원장 김상구

금속노조 침탈 책임자를 처벌하라!

노동시장 구조개악 투쟁으로 박살내자!

15만 총파업으로 공안탄압 분쇄하자!

노동탄압 자행하는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