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지난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구조개악 야합 이후 반노동 정권의 공세가 심하다. 정권과 새누리당은 연일 TV광고와 현수막, 공공기관 연결음까지 동원해 노동시장구조개악이 마치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인 양 거짓광고를 일삼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구조개악이 선사할 미래는 재앙이요, 노동자 노예화의 출입구다.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우리 노동자에게 선사할 것이다. 규제 없는 자본의 무한착취를 보장하는 노동시장구조개악은 98년 정리해고법 도입, 2006년 비정규법 도입, 2011년 복수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에 이은 노동법 개악 시도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논의에 참여했다고 하나, 전경련과 경총의 요구를 100% 수용한 것이 노동시장구조개악이다. 반노동 정권에 기생하는 반노동 자본은 노동시장구조개악을 틈타 이미 현장을 유린하기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노동시장구조개악을 이미 도입하려 하는 현장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재앙적 미래를 엿보고자 한다. |
▶ 1천5백명 해고하고도 규제가 없는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은 올해 1월 1천5백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와함께 지난 2014년 성과평가에서 C․D등급을 받은 1천5백명 가량의 사무직을 저성과자 및 직무경고자로 선정해 통보했다. 희망퇴직은 눈속임이고, 실상은 해고였다.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해고가 되는 요건인 해고회피의 노력과 절차,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로 제지를 받지 않고 있다. 회사는 희망퇴직을 거부한 55명에 대해 ‘직무역량강화’라는 이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창업, 전직 교육이다. 회사의 희망퇴직을 거부한 모 차장은 ‘나는 버틸 것이다. 30년을 큰 대가 없이 일했건만 돌아온 건 제 코 묻은 숟가락을 빼앗으려 드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임금피크제 도입하고도, 고용인원은 오히려 줄었다
반노동 정권은 노동시장구조개악을 추진하며 청년노동자의 고용을 늘리겠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2년 정년을 60세로 늘리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에 입사할 수 있는 기술교육원 연수생은 2012년 2,287명에서 2014년에는 1,414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늘어난 것은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현대중공업의 하청노동자는 2012년 29,516명에서 2014년 40,83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규직 인원은 2012년 2만5천명 수준인 것이 2014년까지 유지되었다.
이미 피해자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의 정규직 노동자 이만호 씨는 지난 2014년 아들 이정욱 씨를 잃었다. 청년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임금피크제를 동의했지만 아들은 결국 비정규직으로 현대중공업에서 일했고, 일하다 난 사고로 목숨까지 잃은 것이다. 이만호 씨는 “임금피크제하고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 놓고 비정규직만 양산했다”고 한탄했다.
반노동 정권의 노동시장구조개악, 어느 것 하나 노동자에게 득될 것이 없는 악법이다.
▶“당신은 잉여인력”
현대차계열의 HMC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 253명을 희망퇴직 방식으로 내보내고, 38곳의 지점을 15곳으로 줄였다. 희망퇴직 거부자와 노조 조합원들은 방문판매부서로 발령 내고, 불가능한 증권 판매목표를 내준 후 현장을 돌게 했다. 이후 지난 1월 D등급 저성과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제한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했고, 방문판매부서로 발령 난 이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다음 수순은 해고라는 것이 현장 노동자들의 예상이다.
현대라이프생명은 지난 7월 ‘당신은 잉여인력’이라는 메일을 개인에게 보내 보직을 변경, 배치하며 매일 평가를 하고 있다. 수십년간 같은 업무를 해 온 이들에게 생소한 보직을 배치해 매일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의 끝은 해고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음독으로 막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 정우형 조합원은 노조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취업규칙 변경 시도에 항의해 음독자살을 시도했다. 다행히 청소노동자에 의해 일찍 발견되어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아산 두정센터에서 정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가 가능한 취업규칙을 도입하려 한 것이었다.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으로 당사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한데도 회사는 개별 동의를 받고 이를 진행하려 했다. 결국 정우형 조합원은 음독자살을 시도했고, 목숨을 내놓고 이를 막을 수 있었다.
정우형 조합원은 “정권의 취업규칙완화변경(불이익변경)에 자신감을 잃는다”며 “나라가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을)해라 해서 하는데 왜 못하게 막느냐 하면은 지금 상황과는 완전 다른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15시간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꿈도 날라갔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최근 초동들봄교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기존 단시간 계약에서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데도 당사자들의 집단적 동의과정을 밟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계약은 4대보험 가입대상도 아니고,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도 아니고, 교통비, 학비지원 등 각종 처우개선 수당도 받지 못하게 된다.
노동시장구조개악은 정규직, 비정규 노동자, 청년, 학생들을 가리지 않고 전 국민에게 적용될 것이다. 나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가정의 생계를 분담하기 위해 생계전선에 뛰어든 우리의 배우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리고 그 영향은 위의 사례와 같이 노동자를 해고하고, 임금을 깎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결국 재벌의 곳간만을 채워주며 마무리될 것이다.
반노동 정권의 노동시장구조개악, 당하기 전에 막아내야 한다.
- 이전글12월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재벌정치 몰아낼 것 15.11.11
- 다음글“반드시 가자! 서울로” 15.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