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조선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STX조선 인적 구조조정은 시행되어서는 안됩니다.

STX조선의 인적 구조조정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수차례 인적 구조조정 거부입장을 표명했으나, 회사는 26일 노사 교섭자리에서 단체협약 복지 전면 중단, 상여, 하계휴가비, 설추석 상여금 등의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직 인원 345명 감축, 연봉직 인원 400여명 감축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인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노동자들에게는 강요받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3년 자율협약 당시 3,524명이던 일반직과 연봉직 노동자 중 1,438명이 삶의 터전인 일터를 떠나야 했습니다. 4,500여명이던 협력사 노동자들도 700여명이 일터를 떠나는 등 강제적 요인으로 인해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TX조선 노동자들의 생활고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기본급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노동자들 역시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했습니다. 현재는 작업 물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자금난을 이유로 잔업, 특근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며, 30대의 젊은 노동자들은 세후 130만원 전후의 임금을 받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입사 5년차 노동자들의 시급은 6천400백원 정도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2017년 최저시급인 6,470원 수준입니다.

더구나 한영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노무비는 매출원가의 15% 수준만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기에 인적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회생여부에 영향을 끼친다고는 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이외에도 회사는 그동안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미명아래 부서통폐합과 상여금 유보 등으로 노동자의 고통분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STX조선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향한 인적 구조조정이 우선되는 회생안은 STX조선의 회생을 불투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후 기대되는 조선업종 불황극복기에 더욱 도태되는 기업으로, STX조선을 뜨거운 감자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이미 한영회계법인에서 조사결과를 내 놓았듯이 다가 올 이후부터는 적자 폭이 줄어들 것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STX조선을 제외한 중대형 조선소에서는 수주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3조원 규모의 원유생산 플랜트의 본격적인 건조를 시작했으며, 삼성중공업은 약 3조원 규모의 초대형 해양플랜트 사업 수주를 성공시켰습니다. 이외에도 성동조선해양은 약 2천억원 규모에 수주를 성공시킨 후 채권단의 RG발급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업 노동자 인력 감축은 결국 조선업종 불황기를 틈타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고, 조선소 노동자의 대대적인 비정규직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조선업 노동자의 규모를 줄이는 것은 결국 기업의 M&A만 손쉽게 하거나 채권단의 채무상환에만 도움을 줄 뿐 지역경제와 노동자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동자의 총고용을 보장하고 적자폭이 감소하는 다가 올 조선불황극복기를 준비하고, 적극적인 수주물량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 44척이 남아있는 STX조선의 수주물량을 볼 때 새로운 수주가 진행된다면 STX조선의 회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금속노조 경남지부 STX조선지회는 노동자의 인적 구조조정을 중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대화를 할 여지를 갖고 있고, 인적구조조정을 중단할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일방적 인적 구조조정 시행은 심각한 마찰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적극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노동자가 실직 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 자체를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두는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활용을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전제 속에서 활용해야 할 것이며, 창원시와 도청, 지방의회는 STX조선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실질적 대안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7월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