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조선소 노동자의 고용이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가운데, 지역 노동자들이 ‘위기의 조선산업, 조선소 살리기를 말한다’토론회를 29일 노동회관 4층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 류주형 정책국장이 ‘박근혜 정부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안 비판, 노동자 구조조정인가? 재벌 구조조정인가?’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또한 대우조선노조 조현우 정책실장, 성동조선지회 강기성 지회장, STX조선지회 윤종우 조사통계부장이 각각 조선소 살리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각 사업장의 현황을 이야기하고 토론에 나섰다. 더불어 지부 이승호 미비부장이 ‘거제 고성 통영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과 비정규직 노동자 살리기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발제했고, 종합토론의 사회는 이선임 지부 수석부지부장이 맡았다.

이 자리에서 류주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을 비판했다. 류 국장은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노동개악을 추진했다면, 올해는 구조조정을 들고 나왔다”라며 “지난 4월 총선에서 정부여당이 패배한 뒤 급물살을 탔다”라고 말했다.

이어 류 국장은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과일 부실자본 해소라는 미명 아래 소수 재벌 대기업 위주로 산업과 업종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노동개혁이 곧 산업개혁이라는 논리를 결부시켜 설비와 인력 감축형 구조조정을 합리화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류 국장은 “애당초 사태의 본질은 한국 재벌 체제에 고유한 모순이 폭발한 것”이라며 “현재 국면에서 올바른 위기 해법은 재벌 구조조정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류 국장은 현행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법과 제도는 고용조정을 반드시 추진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히며 채권단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채권단-채무자가 분담해야 할 손실과 책임을 채권-채무관계나 경영과 전혀 무관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라며 “구제금융 제공시 노동자 살리기를 제1원칙으로 삼고,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재벌 지배구조의 개혁과 노동자 경영 참가를 보장하는 것을 제2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들, 조선업위기 노동자에게 책임전가 말라

토론도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각각 사업장의 현황과 위기상황의 원인을 분석했다. 윤종우 STX조선지회 조사통계부장은 “STX조선해양은 2013년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간 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4조 5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 정상화에 쓰이는 것보다 채무와 채권, 이자상환 등으로 3조 70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되자마자 사라졌다”며 “이중 실제 회사 운영자금으로는 80000억원만 쓰였다. 결국 채권단을 통한 운영자금은 다시 채권단의 배 속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된 것”이라 밝혔다.

조현우 대우조선노동조합 정책실장은 “대우조선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국민의 삶이 걸려 있는 대우조선 정상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국 주도를 위한 정치적 이용물로 전락되고 있는 양상”이라 말했다.

강기성 금속노조 성동조선지회장은 “한국 조선산업이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으로 통폐합과 인력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가장 큰 수혜는 중국 조선업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며 “대형조선소와 일부 중형조선소는 향후 2년 정도의 물량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금 무리하게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감행한다면 이는 중국과 일본의 수혜로 돌아가고, 결국 한국 조선산업은 몰락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승호 금속노조 경남지부 미조직비정규직부장은 “호들갑인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에 의한 대참사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라며 “다단계의 물량팀을 적법한 도급으로 행정해석한 노동부와 자본은 물량팀의 이중성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을 1차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