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X조선 기업회생절차의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이 조사보고서를 지난 11일 제출한 가운데, 조사보고서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왔다. 23일 기자회견에는 민변 안한진 변호사(해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김경율 공인회계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금속노조 경남지부, STX조선지회가 참석했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은 23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회계적, 법률적 관점에서 모두 근거없는 STX조선해양 조사보고서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사보고서는 계속 기업가치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그 전제 조건에 ‘인적 구조조정’을 내포하고 있다. 전문가 집단은 “201 8년까지 매출이 대폭 감속하고 그 이후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 매출 추정에 기초하여 2026년까지 현재 1,993명의 인원을 49% 수준인 968명으로 감축(일반직은 56%인 995명에서 559명으로 감축)하고, 감축된 정규직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전제로 하여 회생절차 유지가 타당하다는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인적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조사보고서는 법률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회생절차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만 조사보고서는 해고회피노력 등에 대한 노사간 교섭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구조조정 후 일정 인원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겠다는 것 역시 파견법상 불법행위”라고 못 박았다.

더구나 2017년 이후 매출이 늘어나는 상황을 예상하고 있음에도 조사보고서는 계속적 인력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 상당한 합리성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 역시 충족하지 않고 있다.

회계적 문제도 거론되었다. 김경율 공인회계사는 “조사보고서의 2017년 추정 매출액은 15년 매출의 16% 수준에 그치는 등 STX조선 과거 매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을 뿐만 아니라 오는 2019년까지 신규 수주가 없을 것을 가정하여 기업활동 계속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어 “STX조선의 평균적인 가동률이 2014년 이후 85%~100% 수준을 유지해 왔음에도 49~56% 수준으로 인력을 감축한다는 보고서는 터무니 없는 것”이라 밝혔다.

이에 더해 김경율 공인회계사는 “이번 조사보고서는 대다수 몇 명을 구조조정 할 것인지 답을 가지고 사후적으로 끼워맞춰진 보고서로 보인다”며 “stx조선의 고용구조는 이미 충분히 파행적일 뿐만 아니라 유효설비와 유효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집단은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조사보고서를 다시 수정해 제출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문가 집단은 “이번 조사보고서가 회생계획안의 전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회생법원은 위법한 구조조정 계획의 실행을 허가해서는 안되고, 회생계획안 역시 인가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