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박근혜 정권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일방강행되는 가운데, 9일 경남시국회의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일군사협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한일간의 관계를 한일 군사동맹으로 격상시키고,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 움직임에 대한 전면 지지선언’이라 규정했다. 이경희 마창진위안부시민모임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으려는 과정에서 국회 동의는 물론 국민동의 없이 날치기로 처리되고 있다”며 “이 역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착취한 전범국가 일본에 우리 군사기밀을 갖다 바치는 것은 안된다”고 못 박았다.

이날 시국회의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협정을 맺으며 북핵,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 하지만 미사일 도달 시간이 짧은 한반도 지형적 특징 상 일본의 ‘조기경보’는 의미가 없다”며 “오히려 일본과 미국을 지켜주기 위해 군사정보 제공은 물론 미국과 일본 요격작전에 동원되는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 중단 촉구의 이유를 밝혔다. 또 시국회의는 “협정은 한미일 3각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의 제도적 장치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대결을 자초하고 동북아 갈등과 긴장을 격화시킬 것”이라 규탄했다.

한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오늘 서울에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실무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협정은 지난 2011년 한일 국방장관 회담 이후 밀실협의로 진행되다가 비판적 여론이 거제지다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도 불리는 협정은 일본의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국인 대한민국이 스스로 군사 비밀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권의 혼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또 증명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