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박근혜 정부가 결국 대량해고를 핵심으로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내놨다. ‘자구노력’이라는 명목으로 직영인력을 기존 6만2천여 명에서 4만2천여 명으로 32%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유휴인력 조정과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삼성중공업은 급여 일부 반납과 복지비 축소를 통해 인건비를 줄일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직영인력을 41% 감축해 201 8년까지 5만5천여 명을 퇴직시킨다. 인력 감축에 더해 급여 10% 반납, 무급휴직,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통해 201 8년까지 인건비를 45% 축소할 방침이다.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도크 등 유휴설비 가동 중단과 비생산 자산 매각, 해양플랜트 사업 점진적 축소 등 설비 감축 계획도 담고 있다. 도크를 31개에서 24개로 줄이고 호텔, 선주숙소, 부동산 등 비생산자산을 매각할 계획이다.

조선업종노조연대(아래 조선노연)은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나서서 조선 노동자들을 해고하자고 부추기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라고 규탄했다. 조선노연은 “이미 조선산업 노동자 3만 명 이상이 계약해지,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장에서 쫓겨났다. 이것도 부족해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 32%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조선노연은 “조선노연과 대화 없는 밀어붙이기식 방안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등 사내하청 노동자 정부 대책에 대해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는 대책으로 판명 나 국정 감사에서 수정‧보완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산업 중장년 퇴직자 지원을 위해 2016년 하반기에 예산 51억 원을 추가 편성해 3천명을 대상으로 장년인턴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월5일 현재까지 장년인턴으로 선발된 노동자는 목표치의 4.5%, 136명에 불과하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올해 4월26일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조선업·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행하겠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은 추가인력 감축, 임금삭감, 비용절감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도 주채권은행에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STX, 성동, SPP 등 중소형 조선사는 통폐합·매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