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노조가 4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지난 2일 충북 제천에서 개최했다. 들불 21호에서는 지면관계상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하고 결의한 내용 중 △2017년 투쟁방침과 관련한 내용을 알려나가고자 한다.

■권력재편기, 노동정책 전면 개혁의 원년으로 만들어 내자

2017년은 조기대선 국면에 따른 권력 재편을 전후해 경제위기 심화, 경제살리기 주장 등이 유포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 불가피론, 노동자 양보론으로 경제위기 책임을 조직 노동자에게 또다시 전가할 과정이 높다. 금속노조는 이러한 시기에 산별노조 배제적인 노동정책을 전면 개혁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투쟁방침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올해 투쟁목표로는 ▲재벌개혁 ▲노동배제 일방적 구조조정 및 노조파괴 철폐 ▲산별교섭 전진을 내 걸었다. 또한 노조의 투쟁과제로는 ▲임금개악 저지 및 임금안정성 쟁취 ▲원하청·하도급 착취구조 전면 개혁 및 비정규직 철폐 ▲노조 참여 제조업발전방안 논의·협의 체제 구축 ▲산별교섭 법제화 쟁취 및 산별교섭 교두보 확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철폐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내 걸었다.

투쟁과제의 실현방안으로는 대정부 투쟁과 중앙교섭 투쟁, 재벌그룹사 공동투쟁, 지부집단교섭 투쟁, 사업장 보충교섭 투쟁을 통해 각각의 세부적인 요구를 마련했다.<표.1 참고>

■중앙교섭, 산별교섭 법제화 힘 실는다

올해 중앙교섭은 △산별교섭 법제화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 △일터 괴롭힘 금지를 요구한다. 이 중 산별교섭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산별교섭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요구를 노사가 공동으로 하자는 것’이다. 산별무용론이 만연하지만 역사는 산별노조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가아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 2010년과 비교해 산별전환율이 10%가까이 증가하는 등 산별조직화는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제도는 산별단위 교섭을 보장하는 교섭의무를 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구단일화 강제를 통해 산별교섭을 오히려 위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산별교섭 법제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은 시급하다.

중앙교섭 요구 중 일터괴롭힘 금지 요구는 최근 성과주의를 명목으로 한 가학적 노무관리, 부당노동행위의 방편이나 정리해고를 우회하는 선제적 구조조정 수단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활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는 요구안이다. 이는 복수노조 사업장 내에서 소수노조 조합원 탄압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께 할 것으로도 기대한다.

■재벌개혁 투쟁, 조기 대선투쟁 등 주도적으로 돌파해야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사항에 따라 오는 4월 4일 중앙교섭 상견례 이후 순차적으로 지부집단교섭 및 지회보충교섭에 돌입한다. 단 임금인상 안 교섭돌입시기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임금인상 요구안은 기본급 월 154,883원 인상(정기, 호봉승급분 제외)/ 중앙교섭은 최저시급 1만원 요구>

중앙교섭 돌입시기와 함께 현대기아차그룹 교섭군을 중심으로 한 재벌그룹 본사를 상대로 한 재벌개혁 투쟁을 준비한다. 또 오는 5월 조기대선을 예상하고 민주노총 대선방침 복무와 함께 재벌개혁, 제조업발전, 노조파괴금지 관련 입법안을 공식 입법발의하고 이를 조기대선에서 쟁점화 할 예정이다. 또 노조는 이러한 요구와 투쟁을 바탕으로 오는 6월 15만을 넘어 17만 금속노조의 힘으로 총파업 역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중앙교섭 요구와 사업장 공통요구 등은 향후 노동자들이 유리한 고지에서 투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요구로 마련되어 있다. 비록 대부분의 사업장이 임금요구만을 예정하고 있고, 올해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15만을 넘어 17만 금속노동자가 처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지금, 정세의 격변기인 권력재편기를 맞이해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노동자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