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중앙, 지방정부의 정책적 결단 필요하다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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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가 20일 경남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조선산업 회생을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남지부 성동조선지회와 STX조선지회, STX엔진지회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도 한 목소리로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기구 설치 ▲RG(선구금 환급보증)기준 완화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적용대상 확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RG발급 기준과 관련해 현재 일본, 중국, 한국 대형조선소의 경우 수수료가 0.3~0.5%이지만 한국 중형조선소는 2~3%대로 높다. 선박 수주를 위해서는 RG발급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 성동조선의 경우 4.5백만불 계약협상 중이었던 것이 RG미발급으로 다른 대형조선소가 대신 수주하는 등 RG미발급이 곧 노동자의 생존권을 옥죄고 있다.
지부는 “금융기관은 RG 발급에 소극적이다”며 “조선업에 발급하는 RG를 부실채권으로 받아들여서 국책은행의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민간은행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지적과 제재가 이어진다”고 했다. 또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건조 능력이 떨어지는 부실 조선소 관리를 위해 RG 발급 요건을 강화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7년 이상 버티면서 검증된 조선소들에게는 이제 그만 요건을 완화하여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 요구했다.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조선업이 위기라 한다. 어려운 경제를 해결 위한 것이라면 규제를 푸는 게 이치에 맞다"며 "정부는 조선산업을 살리겠다고 말만 하지 말고, 옭죄고 있는 규제를 풀어야 하며, 다양한 지원정책을 편다면 조선업은 더 발전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날 각 지회와 노동조합은 현재 상황을 알리고 각각의 요구를 밝혔다. 현재 자율협약이 진행 중이며, 회계법인 실사가 진행 중인 STX엔진은 매각과정의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산업 지원, 육성과 유동성 해소를 위한 자금지원, 채권단의 지배간섭을 떠나 노사 자율경영 책임경영을 STX조선은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전환 △RG발급 실질적 보장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시, 도 차원에서의 지원을 요구했다. 성동조선지회는 △RG발급기준 완화 △자율협약 사업장 경영권 보장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개입 △중형조선소의 실질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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