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지회, "가만히 앉아서 침몰 당할 수 없다"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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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지회가 오는 7일 ‘조선산업 구조조정 반대, 채권단 규탄, 고용안정 쟁 취, 생존권 사수를 위한 성동조선해양 노 동자 3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성동조선지회는 앞서 확대간부를 중심 으로 2차례 상경투쟁을 진행했다. 지회 는 ‘수주계약을 하더라도 마지막 단계인 RG(선수금 환급보증 발급)을 거부당해 선 박을 건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채권단 의 RG발급 기준완화를 요구 중이다. RG 는 선주가 주문한 선박을 제대로 인도받 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은행 등 금융기관 이 서는 보증이다. 하지만 문제는 RG발급 기준에 있어 대형조선소와 중형조선소에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 다. 대형조선 소의 경우 완 화된 RG발급 기준으로 선박 수주를 돕고 있지만 중형 조선소인 성 동조선에는 RG발급에 있어 기존의 가이 드라인만 내세우며 RG발급을 주저하고 있다.
RG발급의 주저는 곧 노동자의 고용불안 을 야기한다. 신아sb 역시 채권단의 외면 으로 고사되었다. 성동조선 역시 RG발급 이 되지 않아 수주를 하지 못하면서 휴업 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성동조선의 경 우 지난해 수주 가능했던 선박들 역시 RG 발급 단계에서 RG발급 기준이 완화되지 않아 번번이 기로에 막혔으며 이후 수주 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정부와 채권단이 내세우는 RG발급 기준은 수익률 1%이다. 그러나 정부와 채 권단은 이 1%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수익 이 나는 선박 건조계약에 대해서는 RG발 급 기준을 완화해 선박수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선업종 전문가들은 오는 2018년부터 조선 건조 물량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며 조선업종의 부활을 예상하고 있다. 조선 업은 산업의 유동성이 큰 산업으로 발전 과 후퇴를 반복해 왔다. 현재 조선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 중형조선소인 성 동조선의 허리띠를 졸라 맬 것을 요구만 한다면 이후 조선업 활황기에 한국은 조 선업이라는 국가적 경제기반을 잃어버리 게 될 것이다.
더구나 노동집약 산업인 조선업종을 살려 내지 못하는 것은 노동자의 고용을 나락 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이미 성동조 선에서 휴업 등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RG발급 기준 완화 요구는 노동자의 생존 권을 지켜내는 요구이다. 조선업 노동자 의 생존을 위해 다시한번 금속노동자의 집단적 지혜를 모으고 투쟁을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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