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지부가 지난 17일 32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성사하고, 17년 투쟁방침 결정과 사회연대기금 결산과 예산을 승인했다. 참석한 대의원 동지들은 17년 투쟁방침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확정하고, ▲구조조정 분쇄 및 현안투쟁 공동대응 ▲산별교섭 확대와 교섭권 확보 ▲노동법 개정 및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 ▲대선투쟁 복무를 결의했다.

■산별교섭 확대로 노동기본권 강화하자

대의원 동지들은 이날 산별교섭 확대와 교섭권 확보를 결의했다. 앞서 노조는 중앙교섭 요구안으로 ‘산별교섭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는 산별교섭 안착화를 위해 사용자 규정 확대, 사용자 단체 완화, 산별단체교섭 보장 등 법제도 개선요구를 금속노조와 사용자단체가 공동으로 요구한다는 요구안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반노동 박근혜 정권이 청와대에서 쫓겨난 후 권력교체기에 접어든 지금이 산별교섭 법제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17년 투쟁방향은 금속노조가 중앙교섭과 대정부 요구를 통해 산별노조 법제화를 추진해 가고, 지부는 지역에서 불참사업장 집단교섭 참가 독려와 공동대응을 전개하고, 두산그룹사 현대그룹사 교섭 등 그룹사 교섭을 쟁취하는 투쟁을 이어간다.

산별노조의 법제화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공장과 소공장간의 노동자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개입력도 높여나갈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정권교체시기에 금속노조는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확대시켜 나가는 과제를 수행하고, 지부 역시 이에 걸맞게 산별교섭 확대와 교섭권 확보로 금속노조의 뿌리를 굳건히 세워나가야 한다.

■집단교섭, 공민권 행사보장, 일반해고 금지 등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할 것

이날 대의원들은 지부 집단교섭 요구안도 확정했다. 올해 지부집단교섭 요구안으로는 ▲공민권 행사 보장 ▲사회연대기금 조성 ▲일반해고 금지 ▲임금요구안이다. 임금요구안은 정기호봉승급분을 제외하고 기본급 154,883원 정액인상 요구이다.

공민권 행사는 △각종 병역의무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수사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출석, 출두 △법률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가 △천재, 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근무하지 못한 시간, 일수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요구안이다.

이외에도 반노동 정권의 양대지침 중 공정인사지침을 현장에서 막아내고자 일반해고를 전제로 하는 업무(성과)평가 금지, 조합 동의없는 배치전환 실시 금지 등의 요구를 담아냈다. 또 사회연대기금 조성 요구 역시 경남지부 관계사용자의 출연을 요구하는 요구안을 마련했다.

■구조조정 분쇄 및 현안투쟁 공동대응

이날 대의원 동지들은 구조조정 분쇄 및 현안투쟁 공동대응을 결의했다.

현재 6곳의 장기, 현안, 미타결사업장 외에도 노동자를 향한 구조조정의 총구는 한 치도 우리를 비켜나지 않았다. 지부는 지난 15일부터 지역동지들, 장투, 현안, 미타결사업장 동지들과 공동투쟁을 전개 중에 있다. 지부는 이날 임대 결정에 따라 구조조정 대책팀을 구성하고 공동투쟁 전개, 구조조정 예상 사업장 조기교섭 돌입과 투쟁배치, 현안 및 미타결사업장 투쟁을 강화한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 농민, 서민을 벼랑 끝으로 내몬 살인정권, 무책임, 무대책 정권이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정권은 쫓겨났고, 5개월간 20여차례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정권교체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이 정권교체로만 끝난다면 촛불시민혁명은 또다시 미완의 혁명으로 그칠 것이다. 17만 금속노조의 최선봉으로 경남지부 1만3천 동지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전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