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한국산연 노동자를 지원하는 모임, 일본에서 성황리 결성

<산켄전기 본사 앞 선전전, 금속노조 항의공문 접수를 거부하는 사측 관계자>

산켄전기의 불법 정리해고로 한국산연 생산직 노동자 전원이 해고된 가운데, 일본 민중들이 한국산연 노동자를 지원하는 모임을 결성했다.

‘한국산켄 노동자를 지원하는 모임’ 결성식은 지난 17일 도쿄 사이타마현 구민센터에서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 한국산연 원정투쟁단 16명도 함께했다. 공산당 선언에서 나온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말이 작은 단위에서부터 이뤄진 날이었다.

한국산연 노동자들은 지난 10월 16일부터 원정투쟁에 나서서 지난달 19일부터 사이타마현에 있는 본사 앞에서 출근 선전전과 지역 선전전 등을 이어가고 있다. 산켄전기 본사는 ‘한국 문제는 한국에서 풀어라’고 한국 노동자의 면담을 거부하고 항의서한도 받지 않았다. 이에 일본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산켄전기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이번 결성식까지 이어졌다. 모임에는 일본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 일본 유니온 네트워크, 한일 민중연대 전국네트워크 등이 함께했다.

<산켄전기 주거래 은행 앞 집회와 박근혜 퇴진을 함께 요구하는 일본현수막>

카나자와 히사시씨(지원모임주최자•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는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쟁하지 않고는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없다”며 “한국노동자의 지원 요청에 단순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투쟁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토리씨(지원모임사무국장)는 “한국에서 산켄전기 정리해고가 철회되기 전까지 돌아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내버려 둘 수 없다. 투쟁원정단을 일본의 동료로 단단히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결성모임 참가자들은 “요시(좋다)”라고 외치며 호응했다. 이어 토리씨는 “산켄전기의 투쟁은 우리 일본의 투쟁”이라며 “직장, 지역에서 연대할 수 있도록 이 투쟁을 확장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결성식에 앞서 산연 상황을 적은 선전물을 보고 있는 참가자들/원정투쟁단의 모습>

한국산연지회 원정투쟁단도 일본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움직임에 고마움을 표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산켄전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를 원한다”며 “한국에서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일본에서 양심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함께 열심히 싸우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김은형 한국산연지회 조합원은 “지난 97년 한국산연이 인도네시아로 이전하려 할 때 100여명의 노동자가 싸워 주주총회 결정을 철회시킨 경험이 있다”며 “97년에는 한국 노동자만의 싸움으로 이겼고, 지금은 여기에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하기에 반드시 이길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성모임에서는 한국산연 노동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함께 결의했다. 한국산연 노동자 투쟁 교통비를 자율적 모금으로 모집했으며, 6만7천70엔(약71만원)이 모금되었다.

한편 일본에서도 박근혜 퇴진 투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황우찬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박근혜 퇴진 투쟁의 의미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도 참석했다는 한 일본인은 ‘아베,박근혜 GET OUT’이라는 현수막을 결성식장에 걸어 놓기도 했다.

<사이타마현 공동행동에 나선 한일노동자>

■너무도 닮은 일본의 민중, 노동자 탄압

일본 도쿄지역에서는 매년 ‘사이타마현공동행동’이 진행된다. 도쿄 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노동문제를 하나로 모아 해결을 요구하는 실천행동이다. 우리나라로 보면 ‘공동투쟁’의 의미가 있다.

지난 18일 열린 공동행동은 △저임금 문제해결(생활임금 조례 재정) △비정규직 문제해결(노동자 파견 규제, 개정 노동개약법 반대) △장시간 근로 거부(노동시간 단축) △탈원전(원전 재가동 반대) △빈부격차 해소(최저시급 인상요구, 어린이 빈곤대책 마련)등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산켄 사측과 한국 노동자의 교섭개최를 지도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공동행동단의 요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본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임금 문제, 비정규직 문제, 장시간 근로 문제 등을 핵심으로 두고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더욱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동정책마저 유사했다.

<일본의 노동문제를 규탄하는 일본 노조 관계자들>

공동행동단에 참가한 도치씨는 “전에는 몇 년정도 일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했지만 일본의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이마저도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며 “비정규직을 확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도입하려한 노동시장구조개악과 유사한 사례이다. 우리나라 역시 제조업 파견가능 업종 확대,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하려 한 바 있다. 도치씨는 “아베가 추진하는 노동법 개악은 경영자가 마음대로 노동자를 짜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 역시 노동시장구조개악에 관련된 내용으로 현재 시행되려는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노동부 공정인사지침(쉬운해고)과 맞물려 있다.

노동조합 탄압도 마찬가지였다. 일본항공 JAL은 경영위기에 노동자들이 스스로 임원삭감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량해고를 단행했다. JAL항공 관계자는 “회사는 165명을 해고했고, ILO는 불법 정리해고라고 밝혔지만 회사는 가만히 있다”며 “JAL은 현재 사람이 부족한데도 해고된 인력을 다시 채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JAL의 해고는 노조탄압용”이라며 “지속적 교섭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JAL의 사례 역시 한국산연의 사례와 유사하다. 한국산연도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통보하자 노동자들이 스스로 양보해 기업정상화 방법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또한 한국산연 정리해고를 정치권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도 불법이라고 말하지만 회사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행동으로 행진에 나선 노동자들과 이를 호응하는 시민>

공동행동단은 이날 중식집회를 시작으로 사이타마현 노동관계자들과의 교섭, 지역 노동부와 교섭을 통해 요구사항을 전달하거나 미리 전달한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또한 저녁에는 이케부쿠로역까지 행진하며 지역 시민들에게 요구사항을 알렸으며 지역민들은 박수를 치며 이들을 응원했다.

한편 한국산연과 관련한 문제도 사이타마현공동행동 측에서 해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이타마현에서 산켄전기와 한국노동자가 교섭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현(도)에서 지도할 것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사이타마현 관계자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노동부 관계자는 “산켄전기와 관련한 상황을 중앙청에 보고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