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산업은행이 STX조선 수주계약건과 관련한 RG(선수금환급보증)발급을 조건으로 인적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지회는 지난 1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RG발급을 볼모로 학살적 구조조정을 하지마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는 21일 민주당사 투쟁을 예고했다.

STX조선은 선박10척을 수주했고, 오는 23일과 24일 RG발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선박 수주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RG발급은 선박 수주를 계약하는데 있어 일종의 보증으로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이 RG발급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은행이 RG발급을 조건으로 ‘인력감축, 임금동결, 유무급휴직, 무쟁의행위’를 요구한 것.

고민철 STX조선지회장은 “산업은행에 RG발급을 요청하니 자구안을 요구했다. 자구안대로라면 일자리와 고용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 국책은행이 (사람자르는 구조조정)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정광 경남대책위 집행위원장도 “문재인 정부에서 조선업살리기에 대한 정책이 나오지 않아 더 문제”라고 주장했고,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RG발급을 한다면 결국 정규직 다 자르고 비정규직으로 배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근혜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형조선소 회생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가운데, 중형조선소 노동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STX조선은 회생과정에서 1/3이상이 일터를 떠났으며 성동조선은 생산직 92%가 휴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