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가 앞장서 노동정책 주도권 확보

노조가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의 요구를 쟁점화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전국순회 쟁점화 투쟁’에 나섰다. 울산부터 시작한 전국순회 투쟁은 오는 26일 ‘재벌개혁! 제조업발전! 노조파괴금지! 노동법개정! 구조조정중단! 경남지역노동자 결의대회’로 우리 지역을 찾는다.

우리가 투쟁으로 집중 쟁점화 할 의제는 조합원과 동떨어질 수 없는 의제다. 재벌개혁은 자본의 구시대적 노무정책을 야기하는 현장통제와 노무비용 절감에 직면해 크고 작은 노사관계 파행을 거듭해 온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 및 지회 조합원들의 문제이고, 재벌개혁은 폭압적이고 착취적인 원하청 구조 하에서의 부품사와 사내하청 조합원들의 이해와도 직결되어 있다.

또 제조업발전과 구조조정 중단은 일방적 구조조정 피해 당사자인 중형조선소 동지둘을 비롯한 구조조정 현안 조합원들의 요구다. 아울러 단체협약 시정명령, 타임오프제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노조활동에 가해지는 손배가압류 제도 등에 기인한 노조파괴금지, 노동법 개정 요구는 조합원들의 요구이자, 금속노조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청산 요구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노동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노동자 정책수립에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투쟁으로 노동정책의 주체가 노동자임을 대선 후보들에게 각인시키고, 우리 의제를 민중 속으로 쟁점화 시켜내기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 노동적폐 청산의 신호탄

박근혜는 지난 2013년 집권 첫해부터 반노동 정책을 본격화 했다. 다양한 노동적폐를 중 통상임금 축소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박근혜는 지난 2016년 방미 도중 GM 회장과의 면담을 진행했고, 이후 대법원은 통상임금 소송 전원합의체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는 해당하나 소급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모순적 판결을 했다. 정부는 이어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발표해 친 사용자 편향을 그대로 드러냈다. 지도지침에는 통상임금 이외에도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하여 현재도 임금과 관련해 현장을 유린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동3권을 유린하는 일명 양대지침인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을 발표했고, 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를 불법화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과 임금피크제 확산 등은 노사자율의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 몰았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정권은 바뀌었다고 하나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대선을 앞두고 일부 후보들은 벌써 박근혜에 대한 사면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노동 적폐 청산은 결국 우리 투쟁으로 쟁취할 수밖에 없다.

■17년 임단투 승리, 고통받는 동지들과 함께 하자

2017년 임단투는 어느 해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교섭에 속도가 더해지는 만큼 구조조정과 부당해고, 16년 교섭 미타결 등으로 동지들의 고통해소의 속도는 나지 않고 있다.

한국산연은 지난 11일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와 관련한 재심이 있었지만 중노위는 오는 26일까지 화해를 권고했다. 피엔에스알미늄은 16년 임단협이 미타결로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성동조선과 STX조선은 정부와 채권단의 비이상적 RG발급 기준으로 수주를 하지 못 해 휴직에 들어갔다. 삼성테크윈은 부당해고자 6명 중 4명은 복직했지만 2명은 여전히 거리에서 복직을 외치고 있다.

17년 임단투를 승리로 쟁취하는데 있어 동지들의 고통을 투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면 17년 임단투를 끝낸다 하더라도 완전한 승리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승리하는 2017년을 위해 고통받는 동지들과 함께 승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