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결렬, 쟁의행위 절차 돌입

노조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이 각각 지난 13일과 15일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 13일 9기 59차 중앙집행위원회·8차투쟁본부 회의를 개최해 쟁의행위 돌입 절차를 확정했다.

노조는 오는 22일 일괄 조정신청에 돌입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일괄 진행한다. 단 교섭미진 및 단위상황으로 일괄 조정에 참여할 수 없는 단위는 지부 운영위 승인을 얻어 중앙쟁댕위에서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

중앙교섭, 사측 3차 제시안 나왔지만 “부족하다”

올해 중앙교섭 요구는 ▲산별교섭 법제화 ▲금속산업최저임금 1만원 ▲일터괴롭힘 금지 등이다. 산별교섭 법제화의 경우 현재의 단위교섭만으로는 제조업 발전 등에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마련한 요구안이다. 이외에도 일터괴롭힘 요구는 신자유주의 정부가 일터괴롭힘을 선제적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는 목적의 요구안이다.

하지만 사용자협의회는 8차 교섭까지 3차 제시안을 제출했지만 부족한 안으로 실망을 안겼다. 사측은 8차 교섭에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산별교섭 법제화의 경우 1차 제시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산별교섭 법제화와 관련해 협력한다’는 수준의 제시안을 내 놓았다. 임금의 경우도 현행보다 400원(6.6%)오른 시급 7천원을 제시했다. 일터괴롭힘 금지도 별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부집단교섭, 8차 교섭에서 결렬 선언

지부집단교섭도 지난 4월 6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8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1차 제시안 외에는 추가 제시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부는 올해 집단교섭 요구안으로 ▲공민권 행사 보장 ▲사회연대기금 조성 ▲일반해고 금지 ▲기본급 154,883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의 신설, 개정 요구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사측은 지난 5월 1차 제시안을 제출한 후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측은 1차 제시안에서 공민권행사 보장과 관련해 법원과 노동위원회 등 공공기관에 출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민권 행사 보장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사내하청 및 전 종업원에게 공민권행사를 보장하라는 지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사회연대기금 조성과 관련해 올해 지부는 사측의 출연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지난해 지부집단교섭 합의사항이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무위원회 구성 후 세부적 상황을 논의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선 제시안을 제출했다.

특히 사회연대기금 조성 요구와 관련해 지부는 사측의 출연을 요구하고 있으며, 집단교섭 요구 수용이 참가 사업장 외 지부 전체 교섭단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지부는 올해 산별노조 강화를 위해 불참그룹 교섭과 두산그룹 교섭을 함께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사측은 단 한차례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불참그룹 교섭군 노측 교섭위원들은 출근선전전, 중식선전전 등을 통해 사측을 규탄하고 나섰다. 두산그룹 교섭군 노측 교섭위원들도 본사 1인 시위와 오는 30일 규탄 결의대회를 계획하며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압도적 가결로, 역사적 기회를 이끌어가자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압도적 가결은 미진한 교섭 상황을 휴가전 타결로 이끌어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구제화되는 시기에 앞서 노동자의 요구를 표출할 기회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노정교섭 요구로 노동정책 마련에 대한 전략적 개입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위원회 위원 30명 중 노동은 2명 뿐인 상황에서 노동자가 스스로의 힘을 키워내지 못하면 노동존중 세상을 만들어 가는 역사적 기회에서 노동의 목소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마련한 역사적 기회에 노동자의 목소리로 노동정책을 만들어 가는 첫 걸음. 쟁의행위 찬반투표 압도적 가결로부터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