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경남 지역 중형조선소 회생을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1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중형조선소 살리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조속한 정부의 중형조선소 회생정책을 촉구했다.

경남 지역에는 성동조선과 STX조선이 중형조선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STX조선은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채권단의 약속 속에 확약서를 체결하고 수주한 선박 11척에 대해 RG(선수금환급보증)발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성동조선은 지난 7월 5척의 수주 이후 수주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생산직 노동자 90%가 무‧유급 휴업 중이다. 최근 성동조선 채권단인 수출입은행이 수주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 와중에 산업통상자원부는 STX조선과 성동조선에 대해 산업적인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며 중형조선소의 고용불안을 가중시켰다. 또 오보를 포함해 각종 언론에서 청산가치가 높다는 발표가 이어지며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선임 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조선산업이 회복되고 있지만 세계 경제위기 여파 속에 수주 물량은 많지 않고 저가 수주가 불가피한데, 정부의 회생 정책 없이는 수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RG를 발급하지 않는다”며 “제대로 된 산업정책이 아니라 자본의 논리를 내세워 중형조선소 대책을 발표하지 않은 현 정부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 이 수석은 “기술 집약적인 조선산업을 살리지 않고는 제대로 된 일자를 만들 수 없다”며 “조선 경기는 회복되고 있고 여전히 한국 노동자들이 만든 배를 선호하는 선주사들이 있지만 정부의 회생정책 없이 더 기다리다가는 다 죽는다”고 호소했다.

강기성 성동조선지회장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중형조선소를 없애고 나면 조선업 생태계가 무너진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아직도 국책은행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며 “수출입은행은 회사를 청산할지도 모르니 더 이상 수주영엽을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이는 추가수주를 하면 선주에게 물어줘야 할 돈인 선수환급보증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라 비판했다. 강 지회장은 또 “누군가가 꼭 다치고 상하고 죽어야 이 구조조정이 끝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겠다”며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즉시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장영수 STX조선 수석부지회장은 “지금 비록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는 확약서는 받았지만 다음의 수주계약에도 분명 RG발급을 볼모한 더욱더 많은 희생과 살인적인 요구를 해 올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인 정부의 중형조선소 회생 방안 정책마련과 조건없는 RG발급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각 정당도 결의대회에 함께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은 “산자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성동과 STX조선을 거론하며 구조조정 입장을 밝혔다”며 “문재인 정부는 한쪽에서는 구조조정을 한 쪽에서는 노사정위 대타협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석 위원장은 “12월 산자부 구조조정이 발표되기 전에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도 “5년 전 신아sb 투쟁을 하며 국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다. 5년 전과 5년 후가 바뀐 것이 없다”며 “도는 있는 조선소는 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공해유발산업인 수리조선소를 만들겠다며 용역을 주는 등 유치한 발상을 하고 있다. 온 역량을 모아 12월 구조조정 안이 발표되기 전에 투쟁을 배치하자”고 밝혔다. 안혜린 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도 “지금이야 말로 조선소를 위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의 회생정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