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X조선 RG 발급과 중형조선소 회생 방안 마련 촉구 농성에 돌입하며

 조선산업 회생, 정부의 당위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와 세계 경제 불황이 겹쳐 조선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이러한 위기는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 경기 불황은 우리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적 전망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응당한 몫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조선산업 회생에 대한 의지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우리 조선 노동자들은 새로운 정부 탄생으로 조선산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것이란 희망으로 묵묵히 버텨왔다. 조선산업 적폐들이 청산되고, 기간산업으로 제 위상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소중한 일터를 지키고, 떠나간 노동자들이 다시 돌아와 활기차게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한 기대는 이뤄지지 못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 장담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림으로 희망을 담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STX조선 수주 선박 RG 발급을 미루지 말라

STX조선은 수차례 위기를 겪으며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잇따른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를 떠났다. 그러나 남아 있는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계속되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RG 발급 요청에 대해 산업은행은 저가수주에 따른 수익성을 문제 삼아 발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 세계 경기 불황으로 선박 건조 단가가 최저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조선 시황이 개선되리란 예상이 대체적이지만, 단기간에 회복되리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조건과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기계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자구 노력이란 이름으로 구조조정만 들이대서도 더더욱 아될 일이다. 자기 자본이 없는 STX조선에게 선박 수주는 생명을 유지하는 수혈과 같다. 이를 막는 것은 곧 생명줄을 끊는 것이다. 산업은행이 그래서는 안 된다. 조선 노동자들을 더 이상 벼랑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중형조선소 회생과 정상화 정책을 서둘러 마련하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는 조선산업 회생과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긴급한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 전망을 담은 발전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중형조선소들은 생존을 위한 자산 매각과 인적 구조조정을 지금껏 강요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위기가 그들 자신들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은 정부와 채권단은 잘 알 것이다. 위기의 원인에 맞는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한다. 이를 극복하고 자력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정책에 담겨야 한다. 그것이 진정 조선산업을 살리는 길이며, 일자리를 보호하는 길이다. 떠밀리듯 내쫓긴 조선노동자들과 가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길이다.

더불어 함께 살자

4차 산업혁명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튼튼한 산업기반 위에서 질적 전환을 이루는 것이 본질이다. “공상” 이 아닌 “현실”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조선산업은 그것의 기본적 토대이다. 정부는 더 이상 조선산업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 본질에서 비껴서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부터 우리는 민주당 농성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대책위에 함께 하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민주당의 공로를 인정한다. 그러나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 노동자들의 생존이 경각에 달린 지금, 우리는 함께 살 길을 찾기 위해, 집권여당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와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농성에 돌입한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그것이 정의이다.

2017년 10월 25일

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소 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