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3일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심의결과 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특히 학교현장을 문제로 삼았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각각 개최되었지만 미진한 결과를 내 놓았다. 교육부의 경우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는 전체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2% 수준에 그쳤고, 산하 교육청별 전환심의도 겨우 10명 중 1명만을 정규직화 할 뿐이었다.

도본부는 “학교현장의 정규직 전환 결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의 명백한 실패이거나 의도적 기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도본부는 “실패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부터 시작됐다”며 “가이드라인은 지자체 및 학교 비정규직 규모 등 기초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전환예외 사유를 달아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화라는 원칙을 스스로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도본부는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1년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이제는 곧 그 1년”이라며 “추가적인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

도본부는 △정규직전환 심의결과 공개 △노정-노사 직접 교섭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실시 △특별실태 점검과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본부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결과를 공개할 것을 각 산별연맹별로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서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구조조정 저지, 재벌개혁’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