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민중공동행동으로 전환 출범, 금속노조 정부청사 앞 시국농성 돌입

■1년만 기다려 달라했지만 노동의 봄은 오지 않았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기조로 잡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노동개혁과제 추진은 제자리걸음 중이고, 추진을 하더라도 행정조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애초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 ▲최저임금 1만원 3년 내 실현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단체협약 적용범위 확대와 효력확장 제도정비,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 남용 제한, 교섭창구 단일화, 타임오프 제도 개선,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 책임 부과 등 많은 공약과 정책과제,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6.4% 인상, 박근혜 정권의 양대지침 폐기 등의 긍정적 조치는 취했지만 여전히 노동존중 사회는 요원하기만 하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 정부여당과 자본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제도 개악을 시도하고 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1단계 정규직 전환도 자회사 고용 등 편법적 정규직 전환으로 선언만 있고 실천이 없다.

이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외친 문재인 정부가 노동적폐의 근본이 되는 재벌자본의 노조파괴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등 재벌개혁에 미온적인 점, 노동정책 추진과제를 정부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사회적대화기구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곯았다 터져나오는 노동자들의 외침

문재인 정부 1년을 맞이한 지난 9일. 각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선도한다던 인천공항의 노동자들은 ‘공사가 정부의 표준임금체계 모델을 핑계로 처우개선 재원을 축소하거나 임금체계에 근속 반영을 배제하려 한다’고 호소했다. KTX승무원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나섰고,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문재인 정부의 약속 불이행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해결의 물꼬를 트는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발표가 연기되고 있고, 불법파견 법원 판결 역시 미뤄지고 있다. 중형조선소 노동자들은 정부가 마련한 중형조선소 방안으로 구조조정에 신음하고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노동자의 봄을 쟁취하자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이하며 노동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민중공동행동은 지난 10일 출범을 선언하며 ‘촛불 민중의 봄, 우리가 앞당기자’라고 외쳤다. 공동행동은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킨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전신이다. 금속노조도 나섰다. 노조는 9일 광화문 농성에 나서며 ▲노조 할 권리 확대를 위한 노동악법 폐기 산별교섭 제도화 ▲타임오프 노사자율교섭 보장,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법 폐지 등 5개 요구를 내 걸었다.

지난 1년 노동자의 봄은 기다려서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재인 정부도 노동대개혁의 과제를 해소하지 못 한다면 이전 민주당 집권 정부의 실패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의 단초를 만들어내고 주도적 역할을 맡아 온 노동자들의 발걸음이 또다시 숨 가빠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