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중형조선 정부대책, 결국 구조조정으로 가닥

인적 구조조정 없는 중형조선소 정상화 대책을 요구했지만 정작 정부의 대책은 참담했다. 성동조선은 회생이 담보되지 않는 법정관리행을 결정했다. STX조선은 자구계획안을 1달 내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규모 인적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STX사측은 금일(19일) 인적 구조조정이 포함된 자구계획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답습하는 것이고, 중형조선소 노동현장을 비정규직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부 주도의 산업 정상화 대책이 금융논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기존의 금융논리에 따른 구조조정을 답습하고 있다.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지난 14일 서울 상경투쟁을 전개했고, 성동조선은 오늘(19일)부터는 조합원 100명씩을 1박2일 상경투쟁을 진행한다. STX조선도 자구계획안 내용에 따라 파업 등을 고려한 투쟁전술을 계획하고 있다.

■중형조선소로 끝나지 않을 구조조정

문제는 정부 주도의 산업 정상화 대책이 구조조정으로 결론지어짐에 따라 이후 산업체 전반에 따른 정부의 산업정책 전망이 결코 밝지 않다는 데 있다. 이미 한국지엠은 2대 주주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임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미국자본의 구조조정 압박에 이끌려 가고 있는 꼴이다.

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단으로 있는 금호타이어는 중국자본인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될 위기에 처해있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노동자가 고통을 분담하면 금호타이어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금호타이어 노사는 자구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약속을 저버리고 지난 3월 2일 중국 자본으로 매각을 밝혔다.

금호타이어지회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팽개치고 자본 회수에 몰두하고 있다”며 “고용보장 3년을 전제한다고 하지만 3년 뒤 GM군산공장이나 쌍용차와 같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 우려했다.

두산그룹도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두산엔진 경영권 지분 42.66%를 매각할 예정이며 우선협상대상자는 소시어스-웰투시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있다. ‘더벨’에 따르면 두산엔진은 인적분할을 추진할 예정이며 선박엔진 사업부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가 인수할 전망이다. 두산엔진지회는 경영능력이 있고, 자금능력이 있는 인수자를 요구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는 이에 못 미치고 있다. 지회는 지난 10일과 17일 두산타워 앞에서 상경투쟁을 전개했다.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다. 두산중공업 사측은 일방적 복지축소를 진행하며 단체협약과 사규를 위반하고 있다.

■저항하자

18년 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정부를 중심으로 노동자 구조조정의 칼날이 뽑아 들었다. 이미 창원 지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력감축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창원상의는 지난해 4분기 고용동향을 발표하며 서비스업 취업자는 늘었지만 2년 연속 제조업 취업자는 줄어들고 있다고 ㅂ밝혔다. 공장 규모별로는 100인 이하 사업장은 취업자가 늘었지만 10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자가 줄었다. 질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반증이다.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의 감소는 곧 조직된 노동자를 향한 구조조정으로 향한다. 조직된 노동자의 가장 큰 무기인 단결과 투쟁의 힘으로 정부와 자본의 구조조정에 저항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