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산업은행과 정부가 한국지엠에 825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해고자 복직과 불법파견 판결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지회는 경남도청에서 ‘우리는 투명인간이 아니다. 정부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 책임져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진환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한국지엠 노사합의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고, 노동부는 불법파견 관련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경남도는 외국인 투자지역에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하지만 비정규직은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은 불법파견을 감추려는 것이다. 64명 해고자에 대한 즉각 복직과 불법파견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지욱 지부장은 “(한국지엠 노사합의)결과는 부족하고 안타까운 합의결과이고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한 강요된 합의”라며 “비정규직 고용보장 요구를 배제한 점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수석부지부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지켜라는 것과 해고하지 마라는 것”이라며 “합의에 따른 군산공장 인원 재배치는 또다른 인소싱으로 해고사태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지회는 기자회견문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없이 혈세지원 기만”이라며 “노동자를 위해 자금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라면 한국지엠이 먼저 비정규직 해고자를 복직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회는 ‘정부, 산업은행과 지엠의 협상이 마무리되었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애기는 없다’며 ‘원하청으로부터 이중착취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은 정부에게도 이등국민 취급’이라며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