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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류조환 경남지역본부장은 “여야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의 합의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는 정당 간의 정치적 흥정거리가 아니다. 노동자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상여금과 식대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 중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개악 중단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요구하며 지난 20일 18시에는 경남, 경기, 경북을 제외한 13곳의 지역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사무실 농성에 돌입했다. 경남본부가 농성에 돌입하며 농성은 전국 14곳으로 늘어났다.
유경종 일반노조 중부지부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시킨다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은 실질적으로 임금동결과 마찬가지”라며 “최저임금을 노동자와 논의하지 않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라면 지난 박근혜 정권과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냐”고 비판했다.
강선영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학교 비정규직들은 최저임금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가 67일간의 천막농성과 단식으로 식대,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산입범위를 확대한다면 투쟁으로 쟁취한 것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분노했다.
손두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장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기다리며 경제적, 정식적 고통을 참아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산입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자유한국당하고 손잡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지 못했다”며 “지지율이 높다고 이렇게 오만해도 되느냐”며 규탄했다.
이에 김경수 선거사무실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경남의 선거사무소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며 “중앙당과 후보에게 전달하고, 최저임금제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연좌농성을 진행하며 김경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의 면담과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때까지 농성을 유지할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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