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지부가 17일 노동회관 4층에서 합동집행위를 개최했다.

합동집행위는 각 지회 집행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의를 모아내는 자리로 마창노련 시기부터 이어 온 역사가 있다.

이날 합동집행위는 성동조선을 향한 구조조정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또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정세 분석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의 특강이 이어졌다.

홍지욱 지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평화정책에서는 전진적으로 진행 중이다. 남북 정세 속에서 함께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 속에서 준비하게되었다”라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 노동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경제 노동정책을 확인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교수는 미중관계 속에서의 한반도, 남북관계 변화의 동기와 이후 전망 등에 대해 특강을 이어갔다.

아래는 김 교수의 특강을 정리한 내용이다. 아래 내용은 오는 28일 금속경남을 발행하며 김 교수의 특강을 게시할 예정이다.

평화는 국운이 달라지는 것, 남북관계는 개선되어야 한다

놀라움의 출발은 트럼프의 의외의 당선으로부터 시작됐다

트럼프의 당선은 어느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다. 심지어 대선결과 발표 전 미국의 정론지 뉴스워크는 ‘프레지던트 힐러리’라는 소식을 담아 12만5천부를 인쇄해 놓았다. 하지만 결과는 트럼프의 승리였다.

트럼프는 스스로는 반기득권이라고 이야기한다. 그가 이야기하는 기득권은 정치인, 관료, 외교관, 언론들이다. 트럼프의 성향은 기독교 근본주의를 깔고 있고 인종주의적이다. 그래서 지난 미 대통령인 오바마가 일궈 놓은 것을 경쟁적으로 뒤집으려 한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바마 케어, 이란 핵협상, 파리기후협상을 뒤집은 것이고, 오바마가 못 이룬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었다.

트럼프는 ‘관종(관심병종자)’이다. 최근 북에 억류된 미국인이 석방될 당시 2대의 비행기를 이용해 한 대는 실책임자였던 품페오 국무장관에 태우고, 다른 한 대는 억류자들을 태웠다. 그리고 트럼프는 새벽 2시 억류자들을 태운 비행기에 올라 이들과 함께 카메라 앞에 서며 한편의 드라마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지난 10여년간 리얼리티쇼를 진행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어떻게 정권을 잡았을까

세계는 RBIO와 NEW NORMAL이 대립하고 있다. RBIO는 2차 대전 이후 7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다. 즉 민주주의, 자유무역, 국제기구를 통한 통합, 번영, 평화이다. 그러나 현재 RBIO는 엄청난 변화와 저항의 압력을 받고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미국 극우들을 중심으로 한 폭력사태와 의회무시 세태가 나타나고 있고, 중국 시진핑의 종신집권 시대, (아베노믹스)를 중심으로 한 일본 아베정권의 장기집권 등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가 팽배하다. 또한 RBIO를 지탱했던 신자유주의도 부의 불균형으로 중심부터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붕괴 조짐에서 NEW NORMAL(새로운 정상)은 새로운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NEW NORMAL은 불확실성, 불안정성, 불평등성이다. 트럼프는 이러한 불확실성, 불안정성, 불평등성으로 나타나는 분노를 이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의 반 이민정책은 고용불안 등 사회 근본적인 문제를 제쳐두고 이민자와 원주민사이에 갈등을 고조시켜 약자들간에 싸움을 붙이는 것이다. 이는 본질은 흐려지지만 사회적 스트레스는 높아지는 문제가 있고, 분노가 증폭된다. 트럼프는 이러한 분노를 통치에 이용하고 있다.

찢는 개는 물지 않는다

미국 속담 중에 찢는 개는 물지 않는다(A barking dog seldom bites)라는 속담이 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이 서로 직접적 충돌을 하는 상황은 쉽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최고 고용인원을 갖고 있는 사업체는 월마트이다. 그런데 월마트의 90%가 중국물건이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계층이 트럼프의 지지층인 백인 노동자다. 그런데 만일 미국이 중국 물건에 40%이상의 관세를 문다면 지지자들에게 충격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중국은 무역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기에 큰 효용성이 없다.

이러한 미중관계에서 결국 전쟁터가 된 곳은 우리나라였고, 사드배치 갈등으로 불거졌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조기 배치를 안하려고 환경조사 등을 시도하려 했지만 결국 사드조기배치가 이뤄졌다. 당시 미국의 주한미군철수 언급 등 압박이 가해지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4개의 경계선 또는 발화점이자 미중의 치열한 기싸움의 현장이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발화지점은 한반도 사드배치와 중국-대만의 영토분쟁, 중국-일본의 센카쿠 영토갈등 등이다. 그러나 중심점은 우리나라다. 마치 50년대 대리전쟁을 했던 것처럼 남북 분단체제가 심할수록 우리의 스트레스는 높아진다.

그러나 현재 남북 통일, 평화가 이야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 패싱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외교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남과 북이 관계가 좋은 미중의 경쟁구도에 빨려들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통일의 물줄기는 흐르고 있었다

통일의 흐름은 지난해부터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때 “우리의 종전선언은 8·15때부터”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북한은 화성 15호를 쏘고 핵무력을 완성했다. 이후 3주 후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군사훈련을 연기관련 발표를 했고, 북에서도 남한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북한은 그동안은 핵이 없었기 때문에 협상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핵을 가졌기에 협상 할 수 있다. 북한은 협상하기 좋은 유리한 지점을 확보한 상태이다.

평창올림픽도 큰 역할을 했다. 평창올림픽이 없었다면 북한을 부르지 못했을 것이다. 평창 올림픽은 남북한 전체를 움직이는 국면을 열어냈다.

2020년까지 평화협정, 북미수교가 된다면 최고의 성공

오는 6월 12일 북미회담은 2가지가 관건이다. 하나는 핵사찰과 검증을 북이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 두 번째는 미국이 무엇을 선사할 것인지이다. 북한은 그동안 살라미전술로 양보하면서 요구했지만 이번에는 풍계리를 닫는 등 먼저 양보했다.

북한이 자신감을 갖고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이 된 핵 보유는 미래의 핵, 현재의 핵, 과거의 핵이 있다. 미래의 핵은 김정은 위원장의 핵 및 미사일 실험 중단 선언으로 사용한 카드이고, 현재의 핵은 핵프로그램 중단 및 폐기를 의미하는 검증, 사찰 대상이다. 이미 미래핵과 현재핵은 양보가 되었다. 관건은 과거 핵이다. 과거 핵은 이미 완제품의 형태로 보유한 핵무기로 검증, 사찰로도 확인이 어려운 핵이다. 이는 북한의 자발적 폐기로만 가능하다. 이는 북미간의 서로 신뢰가 필요한 일이다.

신뢰를 중심으로 북미간의 대화가 진행된다면 오는 6월 12일 북미대화 이후 2년간의 계획으로 핵사찰이 끝나는 지점으로 북한을 향한 제재가 해지될 것이다. 그리고 2년간의 과정에서 과거핵이 폐기되고 평화협정, 북미수교가 되는 지점이 최고의 성공이라 할 것이다.

촛불이 태워야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

지난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우리가 태워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 회복, 천박한 자본주의 폐기, 분단 극복이다. 이 3가지는 연결되어 작용한다. 사실 분단 극복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았는데, 분단 극복이 제일 빨리 다가왔다.

남북이 싸우면 진형이 생기고, 냉전구조가 발생하고, 안보팔이들이 되살아난다. 반평화, 분단세력이 고개를 쳐든다. 또 미중갈등 사이에서도 새우등 터지는 꼴이 난다. 평화는 국운이 달라지는 것이고, 이로 인한 변화의 가능성은 높다.

우리가 돌고래가 되는 것은 지금이어야 한다.

<해설 : 돌고래론>

강기준 다물 민족연구소 소장의 저서 ‘다물, 그 역사와의 약속’에서 한국은 지난 역사의 전환기마다 주변 고래들의 싸움에 등이 터지는 새우였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새우가 아니다. 큰 고래는 아니지만 앞으로 큰 고래가 될 수 있는 지금도 영리하고 민첩한 돌고래가 되었다고 표현했다. 새우가 아닌 고래가 될 수 있는 돌고래의 역할로 미중관계, 남북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자는 뜻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돌고래 역할을 자처하며 동북아 균형자론을 표했던 적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운전자론을 펼치며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며,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바라볼 때 김준형 교수가 말한 돌고래가 되자는 것은 역량을 갖고 남북, 미증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자는 말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