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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29일 경남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지엠 구조조정에 맞선 함께살자 총고용보장 경남대책위원회가 함께했으며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2000여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지회는 “한국지엠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에 따라 직접고용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해고자 복직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있다. 회사는 법적 공방으로 이어가 시간끌기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카허카젬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회는 “한국지엠은 지난 2월 13일 인천지방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비웃기라도 하 듯 같은 날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했다. 부평 공장 노동부 불법파견 조사 결과 또한 2공장 1교대 전환과 비정규직 대량해고로 비웃으려 할 것”이라 우려했다. 지회는 “결국 한국지엠은 법원과 노동부가 내린 정규직 전환 판결을 거부하고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통한 비정규직 제로화를 진행하려는 것”이라 경고했다.
고용노동부창원지청은 최근 한국지엠 창원공장 내 사내하청업체 774명이 불법파견되었다며 정규직 전환을 명령했다. 그러나 한국지엠 사측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 창원지방법원은 오는 9월 13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판결 역시 앞선 판결과 마찬가지로 불법파견으로 판결 날 것으로 예상된다.
진환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한국지엠이 한국법을 무시하고, 불법파견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부당노동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는데, 검찰은 손을 놓고 있다”며 “카허카젬을 구속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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