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하반기 사회대개혁 투쟁방향 강연회 개최

“촛불이 1년 반전에 제왕적 권위주의였던 박근혜를 몰아냈다. 박근혜 권위주의에 대표적인 적폐는 정경유착이었고, 이 정계․경영계의 동맹을 깨고 가는 것이 촛불혁명이 시작점이었다. 하지만 재벌개혁 등은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같다. 이 것이 한계라면 노동의 힘을 강화해 노동이 사회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7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를 찾아 한 말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교육위원회가 마련한 ‘하반기 사회대개혁 투쟁방향 강연회’에 강연자로 나섰다.

■“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하반기 총투쟁 전개할 것”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하반기 사회대개혁 투쟁방향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촛불혁명 이후에도 존재하는 재벌과 같은) 기득권 동맹을 끊어내기 위해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이 필요하다”고 독려했다. 김 위원장은 각 산별연맹별 임금·단체협상 시기를 뛰어넘어 사회적 요구를 갖고 함께 전개하는 총파업 투쟁이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앞서 지난 6월 30일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하반기 총파업을 선언한 바 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임금을 삭감하다 못해, ‘인간 차별형’ 직무급까지 도입하는 정부”라며 “노동 존중, 비정규직 철폐는 우리 힘으로 제대로 된 사회대개혁의 바퀴를 굴릴 것이다. 세상을 멈추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총력 투쟁을 실행하지 않고서는 한 치도 전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18년 하반기 총파업의 캐치프레이즈는 ‘함께살자, 약속을 지켜라, 이제 우리가 하겠다’ 이다”라며 “민주노총과 민주노총을 둘러싼 연대의 힘을 모아 사회개혁방향을 잡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17년에는 사회적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민주노총은 ‘박근혜 적폐청산,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재벌체제 해체, 사회공공성 강화, 노조할 권리 쟁취, 노동법 전면 재개정’등을 요구했다.

■“사회개혁 멈춰서는 안된다. 을들의 연대 필요하다”

김 위원장은 “정권교체까지 만들어 낸 사회개혁이 멈춰서는 안된다”며 “사회개혁의 핵심세력은 노동이 되어야 한다. 이에 성사여부는 노동의 확장에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동의 확장에 대해 민주노총의 사회개혁 투쟁에서 안으로는 노동조합을 확대하고, 밖으로는 시민사회와 연대를 넓혀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기본권 확장으로 노동 할 권리를 쟁취해 우리의 힘을 키워야 한다”며 “시민사회진영에서 더 나아가 소상공인 중소영세사업자들과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장은 홍대 환승역과 관련한 사회변화를 예로 들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홍대 환승역은 2천억원의 국비가 투입된 후 관광객이 늘어나며 주변 상권의 임대료가 올라갔다. 기존 소상인들은 높아지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 해 가게를 비워야 했고, 그 자리에 대형기업 상가나 프렌차이즈가 들어섰다. 김 위원장은 “이런한 과정에서 결국 비정규직 문제는 더욱 확대된다. 을들의 싸움이 아닌 을들의 연대를 확장해야 한다”며 “노조를 확대하고 연대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민주노총이 개혁세력으로 믿음을 주는 것”이라 밝혔다.

■“최저임금, 원상회복 해야 한다”

김명환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원상회복’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인상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금저하현상이 발생한다”며 “시행도 하기 전에 많은 문제가 양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비판했다.

이날 강연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 참석자는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비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위원회에 참여해 투쟁을 전개했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의견수렴’으로 입장을 대신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위원회 참여와 관련해 ‘최저임금 삭감법을 그대로 두고 최저임금 위원회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강연회를 마치고 13일째 경남도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단식투쟁중인 강기성 지회장을 만났으며 성동조선해양지회 조합원들을 위로했다. 또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농성장을 방문해 현황을 전달받았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사회개혁 투쟁방향과 관련한 현장토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