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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위한 제10차 협정이 오는 16일 개최가 예정된 가운데, 경남진보연합과 지역 노동계가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1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새어나가는 혈세를 막고 나라의 주권을 세우기 위해 미국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며 굴욕적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 정부에 적폐정책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남 진보연합에 따르면 방위비분담금은 지난 91년 한미간 협정을 통해 미군에 지급되어 왔으며, 애초 1,694억원이었던 분담금은 지난 9차 협정까지 9,602억원으로 늘었다. 마지막 협정 년인 지난 2015년 기준으로는 직간접비만 3조4천원에 달하며, 한시적 비용 등을 합치면 5조가 넘는다. 방위비분담금은 SOFA협정을 통해 지급되는 토지 등을 제외하고,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으로 사용된다.
진보연합은 “강경화 장관은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의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히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했다”며 “또한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고, 협정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2조가량이면 무상급식이 가능한 예산”이라며 “평화적 시대가 도래하는 만큼 굴욕적인 협상에 따라 다닐 것이 아니라 복지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안 수석은 “(이명박 시절 조치된)5.24조치 해제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라며 “미국은 부당한 내정간섭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보연합은 방위비 분담금의 부당성을 알려내며 오는 16일 협정 회의장 타격투쟁과 협정 이후 이뤄진 국회비준에 대응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방위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진보연합에 따르면 미국은 지급되는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 가량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적립해 이자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는 지난 2014년 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국회비준을 앞두고 확인된 사실이다. 이자 수익은 연 300억원대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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