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중앙교섭 의견접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제한

노조와 금속사용자협의회가 지난 14일 2018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에 합의했다.

노사는 노사공동위원회와 관련해 ‘산별 임금체계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전국단위 금속산업 노사공동위원회’구성을 합의했다. 또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0.5%오른 통상시급 8,400원과 월 통상임금 1,898,40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또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상시지속업무 노동자의 직고용을 위한 ‘노사공동TF’를 2019년 안에 구성하기로 의견접근했다. 이외에도 성폭력 예방과 금지 요구에 관한 전문강사 선정과 교육 시기 등을 노조와 합의해 실행하기로 했다.

이날 중앙교섭은 의견접근에 이르기 위해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금속산업 최저임금과 관련한 부속조항인 ‘최저임금 적용 시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를 두고 대립이 이어졌다. 이는 최근 상여금과 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 할 수 있다는 개정안에 따라 노동조건 저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회의록과 영상촬영을 통해 ‘문제 사업장 발생 시 기존 통상관례에 따라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에 노사 모두 동의했다. 이로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적용으로 노동조건 저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일정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 지부 집단교섭, 통큰합의가 의견접근 맞이한다

지부 집단교섭은 지난달 19일 12차 교섭이 진행된 이후 노사간 양측의 사정으로 오는 23일 차기교섭 개최가 예정되고 있다.

올해 집단교섭은 사측이 결심만 한다면 충분히 하의가 가능한 요구안이다. 집단교섭 공동요구안을 제외하고는 임금과 지난 교섭에서 합의된 ‘정년퇴직자에 대한 퇴직 지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도입시기 논의, ‘사회연대기금 요구’중 기 합의된 실무위구성 논의를 진행하면 된다. 쟁점상황 모두 지난 2017년 지부 집단교섭에서 합의된 안을 갖고 시행여부를 논의하는 것이기에 중앙교섭이 의견접근에 이른 상황에서 합의안을 준수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의견접근에 이를 수 있다.

■지부 사업장 10곳 의견접근

지부 사업장 중에서는 10곳이 의견접근에 이르렀다. 이중 신규사업장인 부성지회와 이래CS지회가 첫 단체협약을 맺으며 노동조합으로의 면모를 갖췄다. 하지만 부성은 조인식을 앞두고 사측이 교섭결과에 대해 이견을 보여 투쟁의 불씨가 남아있다.
 

참가사업장 중에서는 대원강업지회와 현대모비스지회, STX엔진지회가 의견접근에 이르렀다.

참가사업장 각 지회는 산별임금체계마련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STX엔진 노사가 원안 합의했으며, ‘중앙교섭 결과 수용’, ‘현대차지부와 동일’ 등으로 의견접근에 이르렀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4만원대의 기본급 인상을 의견접근했다.

불참사업장 중에서는 경남금속, 두산중공업, 아스트, 칸워크홀딩, 삼경오토텍이 의견접근에 이르렀다. 아스트는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임금인상효과를 거뒀다. 이외에도 노사공동위원회와 관련해 아스트와 칸워크홀딩이 합의에 이르렀으며, 두산중공업은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의견접근했으며, 경남금속은 지부교섭결과에 따르는 것으로 합의했다.

미타결사업장 중에서는 삼성테크윈지회와 ZF삭스지회가 집행위 철농에 돌입해 있으며, LHE지회는 지난주까지 교섭결렬로 잔업 거부 투쟁과 출근선전전, 등벽보 부착 투쟁을 진행했다. 이후 사측의 검토가능한 안이 제시되어 교섭에 돌입할 예정이다.

2018년 하반기가 지났지만 의견접근에 이른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대비 21% 수준이다. 지부는 오늘 34차 운영위원회를 통해 미타결사업장 집중 집회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견접근에 이른 지회도 있지만 사측 경영상황 악화 등의 책임을 전가하는 등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지회도 있다. 단결의 끈을 놓지 말고 나아가 2018년 임단투 승리를 함께 움켜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