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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원하청불공정거래 직권조사에서 폐업한 하청업체의 목소리를 들어라”
삼성중공업에서 폐업한 업체 사장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20일 지부와 삼성중공업 일반노조, 삼성중공업피해협력사대책위가 개최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에서 나온 목소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청 조선소의 기성금 후려치기와 ‘선공사-후계약’이라는 불법행위 등 원청의 원하청불공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 10월에는 현대중공업을, 현재는 삼성중공업을 직권으로 조사 중이다. 하지만 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폐업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아 조사의 신빙성 여부가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늦게나마 조선3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나선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조사과정에서 자료조작,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과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선소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바로 잡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 평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중공업의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조사하려면 원청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폐업한 하청업체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업을 운영 중인 하청업체가 원청의 갑질횡포를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원청의 자료 짜맞추기 요구가 있다면 현직 하청업체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폐업 하청업체에 대한 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혀낸 위법사항에 대해 엄벌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선 3사 폐업 하청업체 대표들의 면담 요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조선 3사에서 원청의 갑질횡포로 폐업한 하청업체 대표들은 ‘대기업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증언대회,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또한 삼성중공업 피해하청업체 대표들은 지난달 22일부터 매일 저녁 퇴근선전전을 이어가며 피해사실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현대중공업 직권조사 과정에서 폐업한 하청업체들에게 연락조차 없이 조사를 진행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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