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집권 2년차, 후퇴하는 경제, 노동정책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 △최저임금 16.9%인상 △노동개악 양대 지침 폐기 등 노동존중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당장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위한 실천방향도 이행단계에서 자회사를 통한 채용 등 또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을 뿐이다. 다른 노동정책 역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주요 경제지표들이 하양되고 있는 것을 이유로 들어 경제, 노동정책 기조가 후퇴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활성화나 일자리 등 가시적인 경제성과가 급했던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대신 혁신성장에 강조점을 높이고 있다. 이는 재벌지원 정책인 규제완화와 노동권 축소 등의 정책방향이 증명하고 있다. 특히 자칭 촛불 정부라 칭하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이 원했던 재벌규제 등은 외면한 채 재벌, 친기업 정책 기조로 급격한 우클릭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한 주요 사례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및 1만원 공약 파기 ▲규제프리존법 등 재벌 규제 완화 특혜 입법 ▲교사·공무원의 온전한 노동3권 불허 ▲사법농단, 노동적폐 청산 지연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시사 ▲공공부문 직무성과급제 도입 기도이다. 특히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새누리당이 도입하려고 했던 규제 완화 특혜 입법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극렬하게 반대하기도 한 법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는 노동존중과 재벌규제를 외치며 실질적으로는 재벌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 꼴이다.

■국민연금 개혁 등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총파업

민주노총은 11월 21일 ‘적폐청산·노조할권리·사회대개혁 2018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회에서 임단투가 끝난 상황에서 현실적 총파업이 어렵다는 것은 민주노총 역시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고, 사법 농단과 연계된 노동적폐 청산도 지연되면서 정부 정책이 중대한 기로에 들어 서 있다. 민주노총은 “교섭과 맞물린 강력한 투쟁전선을 만들어 내면서 내년 이후까지 내다보며 사회대개혁의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주체의 대응 태세를 강고히 국축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회대개혁의 흐름 만드는 총파업

민주노총은 11월 총파업에서 7대 요구를 내 걸었다. ▲비정규직 철폐 ▲적폐청산 ▲사회임금 확대 ▲안전사회 쟁취 ▲노동기본권 보장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재벌개혁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제4차 재정추계 결과 발표 이후 개혁 논의가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사회적 논의 흐름 속에 총파업을 통해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 등을 요구하며 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을 펼쳐낸다.

노동기본권 보장 역시 내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ILO창립 100주년 행사참가를 앞두고 ILO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며 쟁취할 계획이다. ILO핵심협약은 국제노동기구인 ILO가 채택한 189개 협약 중 8개의 협약이다. 이 중에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등이 있어 방산사업장 노동자의 파업권 보장 등도 협약 비준과 함께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11월 총파업은 민주노총만의 총파업이 아니다. 7대 요구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촛불이 만들어 낸 희망을 계속 이어나가는 총파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