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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가 3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해고자 복직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불법파견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지엠을 규탄하고 노동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774명이 불법파견이라며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직접 고용을 명령했다. 하지만 사측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인당 1천만원씩인 77억4천만원을 과태료로 부과받았다. 하지만 사측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하면 법적 소송으로 접어들며 3심제가 적용되어 사측의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
홍지욱 지부장은 “지엠은 국민혈세 8100억원을 꿀꺽하고,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의 명령도 모르쇠다. 이에 더해 최근 지엠자본은 법인을 분리해 한국지엠을 껍데기 공장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희근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고용노동부는 파견법 19조에 따라 불법파견 사업장을 폐쇄할 권한이 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은 이 조항이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불법파견을 행한 한국지엠 사업장 폐쇄를 실행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며 “10년이 넘는 불파 사실을 고용노동부는 눈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지회장은 “내일은 지회장 임기를 마치고 내려간다. 해고자 복직, 불파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내려가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임원들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지회장, 사무장 선거 공고를 냈지만 현재까지는 입후보자가 없는 상태다. 지회는 해복투를 구성했으며, 지회 임원과 관련해서는 비대위 체제로 운영을 할 예정이다.
진보정당들도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은 “지엠 동지들을 보면 우리의 힘이 부족해 동지들을 이렇게 고생시킨다고 생각하니 자괴감이 든다. 당장 출근투쟁부터 함께 했겠다”고 밝혔다. 이 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지만 몇조원의 국민혈세를 퍼붓는 것과 64명의 해고자를 복직시키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올바른 정책이냐”며 “64명조차 일자리를 지키지 못하면서 누구에게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안혜린 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트럼프가 군산공장 폐쇄를 자신의 업적이라고 이야기해도 한마디 못하는 정권”이라며 “한국지엠 불법파견을 두고 시정명령 정도로만 그치는 정권이라면 살인행위와 다르지 않다. 방관하는 정부는 국민의 정부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영희 정의당 창원시의원은 “세금은 냈는데 노동정책 집행하는 정부가 없다. 국민세금으로 마련한 정부 지원금 8100억을 한국지엠에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 돈은 10년안에 튀는데 쓰이는 돈”이라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나가지 못하더라도 노동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 정부를 기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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