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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영장 속에서 민주노총을 ‘암적존재’로 표현하는 등 노조혐오를 나타낸 가운데, 민주노총이 즉각 규탄 기자회견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23일 전국 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도 이날 ‘암적 존재 운운하는 공안검찰이야말로 노동적폐 청산대상’이라며 기자회견에 나섰다. 검찰의 ‘암적존재’표현은 지난 18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표현되었다. 검찰은 ‘암적존재’표현외에도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손을 못댄다’ 등 민주노총을 폭력, 불법 집단으로 매도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대한민국 공안검찰이 어떠했는지 상식적 시민들은 다 알고 있다. 공안검찰은 힘있는 정권과 자본의 앞에서서 검찰권을 부당하고 비상식적으로 사용한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역사”라며 “세상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었는데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하는 검찰은 한심하다”고 규탄했다. 이어 홍 지부장은 “최근 한화테크윈 자본의 압수수색을 통해 스스로 밝혔듯이 노조파괴 활동이 드러났지만 구속처벌은커녕 솜방망이 기소만이 이뤄졌다”며 “노동자들에게는 쇠망치, 권력 앞에서는 약해지는 검찰이 이 사회에서 청산되어야 하는 암적존재”라고 밝혔다.
검찰도 이러한 공안검찰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10여일전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 ‘공안부’를 ‘공공형사수사부’로 바꾼 바 있다.
손석형 창원성산 국회의원 예비후보(민중당)는 “한 두사람의 공안검사로 전체가 비난받고 있다. 사회적 시각과 판단을 흐리는 사람을 청산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사회”라며 “이런 이들을 처벌하는 법이 국회에서부터 입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손 후보는 “민주노총을 우습게 보고 암적존재라고 표현할 정도라면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었겠냐”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공안부에서 공공수사부로 간판만 바꿔 달았다고 해서 앞 다퉈 공안통이 되길 바라고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던 46년 묵은 정치검찰 버릇과 인식을 일거에 고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기록으로 남는 구속영장 신청서 만큼은 최소한의 양식과 품위를 지키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부는 “구속영장 신청서에 대통령, 정부, 극우보수 정치인의 입을 빌려 민주노총 흉을 봤다. 구속영장에 남의 입을 빌어 험담을 늘어놓는 부끄러움을 모를 수 있느냐”며 ‘경찰의 주장을 그대로 담았다’는 검찰의 변명에 반박했다.
또 본부는 “민주노총이 사회 제 세력과 함께 한국사회 대개혁 투쟁에 승리할 때 광장에 머물러 있는 민주주의를 사회 각 영역으로 확장시켜 검찰 개혁도 만들어 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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