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오는 2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이 지부 운영위 간담회를 진행하고 투쟁을 독려했다.

18일 김호규 위원장은 “노동법 개악법안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법안이 오는 4월5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개악안은 노동법을 87년 이전으로 돌릴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조직된 노동자를 정조준하고 있으며, 싸움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27일 ‘노동법 개악저지 및 ILO핵심협약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영리병원저지, 정부 산업정책 일방강행 철회 전국노동자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는 노동관련 개악법안을 밀어 부치려 하고 있다.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는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합의안을 논의했다고 하지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각종 사용자단체가 탄력근로제 기간을 1년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는 환경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3,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입법을 요구한 노동법 개악안이 경사노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회 입법안으로 상정될 가능성에 있다. 경총은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폐지(또는 처벌규정 삭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사업장 내 쟁의행위 전면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강화 △단체교섭 대상 제한 △직장폐쇄 요건 완화(직장폐쇄 허용)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경총의 요구대로 입법이 된다면 노동조합은 말그대로 ‘식물노조’로 전락한다. 하지만 정부 관계부처장들은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라도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경총의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상태가 만만치 않지만 당면 정세에서 이 정도라도 불씨를 살리지 않으면 밀릴 수 밖에 없다”며 “한판 싸움을 준비하자”며 투쟁을 호소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우조선 문제와 관련해 대안을 갖고 싸움을 전개해야 한다고 본다”며 “대우조선 매각문제는 1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까지 영향을 받는다. 경남지부와 대우조선이 울타리를 치고 투쟁하면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운영위원들은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준비기간의 부족문제 △보궐선거와 관련한 상황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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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01-노동개악 더 쎈 놈이 온다

https://youtu.be/kfGkEvmWal4

20190318-02-경총 노동개악안-해설-신인수 총연맹 법률원장

http://nodong.org/files/attach/images/900108/178/283/007/09036ab15e15ba4e754ddaf9668be50d.mp4

20190318-03-탄력근로제 무엇이 문제인가-해설-신인수 총연맹 법률원장

http://nodong.org/files/attach/images/900108/181/283/007/2f42480806ac21c6a46c96f22b5f85d2.mp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