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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매각문제 진단 토론회에서 대우조선을 인수하려고 하는 현대중공업의 몸짓 부풀리기가 오히려 한국 조선산업 역량을 축소 시킬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22일 대우조선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는 22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박종식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비상임연구원이 ‘현중에서 대조를 인수하더라도 합병의 시너지 효과는 거의 없고, 한국 조선산업의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 연구원은 “최근 선박 대형화 추세와 함께 컨테이너선 및 중소형 탱커선의 수요도 병행성장하고 있다”며 “이런 성장흐름과 대형과 중형조선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자재업체들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원은 “그러나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는 조선기자재산업에 직격탄을 맞출 수 밖에 없다”며 “현중 인수 이후 ‘대-중소 기자재산업’을 아우르는 산업생태계는 필연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라 문제를 제기했다.
또 박종식 연구원은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과 공동으로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운영하겠다는 ‘한국조선산업발전협의체’와 관련해 ‘이번 인수합병과 무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연구원은 “국내 조선산업 밀집지역 지자체 및 조선산업 노사를 포함한 업종차원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노동계를 배제한 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진부한 노동배제 시각”이라며 “업종 내 원하청 불공정 문제, 경기변동 대응방안, 조선업의 기능등급별 임금체계, 중대재해 감소 방안 등 업종 전반의 수준향상을 위한 방안을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외에서 기업결합심시가 통과되기 전까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연구원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은 LNG운송선 시장에서 수주잔량이 120억달러 이상으로 LNG운송선 시장 50%를 상회”한다며 “중국과 일본 및 유럽 등의 반독점 규제당국이 조사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다”고 독과점에 따른 우려를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는 ▲현대중공업그룹 지배구조 변화와 현대중공업 재벌특혜 문제(송덕용 회계사)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가 조선산업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박종식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비상임연구원) ▲대우조선 매각으로 인한 노동자의 고용문제(김성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정책국장)이 나섰다.
토론자로는 신태호 대우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 유병목 STX엔진지회 수석부지회장, 이장규 노동당 경남도당정책위원장, 이정섭 민중당 경남도당정책국장, 김용운 정의당 거제시의원, 김태형 변호사가 참석해 각자의 대안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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