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노조가 49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앞두고, 9일 지부 대의원 동지들과 함께 노동회관4층에서 현장토론을 진행했다.

노조는 4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합 미조직기금 확대의 건 ▲기업지부 해소에 대한 규약개정안을 두고 중론을 모을 예정이다. 이번 현장토론은 임시대대 안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산별노조의 전략적 리더십 및 조직강화를 위한 방향 ▲지역강화를 위한 재정혁신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산업구조의 변화속에 가만히 있으면 축소 될 것”

노조는 현재의 산업구조가 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과 사회적 약자의 희생이 당연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앞세웠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정교한 산업정책을 가져야 하며,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기반을 갖춰야 함을 명시했다. 결국 금속노조의 조직강화는 산별노조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위한 필수과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금속노조의 조직상황은 녹록지않다. 전체 조합원은 늘어나고 있지만(2017년 10월 이후 2019년 4월까지 83개사업장 10,956명이 금속노조에 가입) 퇴직하는 조합원도 늘어나고 있다. 오는 2025년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정년을 맞이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27.5%를 차지한다. 현대차만 예로 보더라도 18년부터 25년까지 정년퇴직하는 조합원은 16,785명에 이른다.

이에 노조는 전략적으로 조직확대사업을 위한 목표와 과제로 ▲전면적인 조직확대 사업에 대한 전 조직차원의 결의 및 사회적 선언 ▲노동조합 가입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사회연대활동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의제 개발과 지역별 집중사업 추진 ▲조직확대를 가로막는 각종 법,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제안했다.

노조는 이러한 조직확대를 위한 주문 안으로는 ‘조합 미조직 기금 확대(안)’을 임시대대에서 제안할 예정이다. 초안으로 논의되는 안은 ①조합원 미조직조직사업과 조직확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미조직기금을 확대 함 ②2021년 3월까지 금속노조 조직진단(재정구조)을 바탕으로 조합비에서 미조직기금의 비율을 결정 함.(각종 기금과 함께) ③미조직기금 기준이 정해지기 전까지(2020년 1월 ~ 2121년 12월)일반예산 잔액 중 차기회기로 이월되는 금액의 일부(50%)를 적립함. ④조합원 미조직기금은 전략조직사업 관련 지출을 원칙으로 한다를 제안한다.

이는 지난 38차 정기대대에서 미조직기금 설치를 결의한 후 지역공단 조직화 4명과 업종조직화 4명 등 8명이 조직사업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조직확대사업을 전면화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의 집중을 위한 주문이다.

“지부 내 다른 조직확대사업에 대한 예산배치 필요하다”

노조가 제시한 현장토론안을 두고 지부 대의원 동지들의 다양한 질의와 의견이 개진되었다. 김수연 마창지역금속지회 직무대행은 “노조는 조직사업부장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경남지부에는 거통고 조직사업부장이 있고, 이후 같은 지부 내에 다른 사업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냐”고 질문했다.

또 김 직무대행은 “마창지역금속지회가 상근자를 둘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며 “힘든 상활이지만 지역지회의 성장과 활동을 위해서라도 상근을 둬야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함께 미조직기금 확대와 관련한 적용되는 예산범위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손송주 두산모트롤지회장은 “미조직기금과 관련해 이월금의 50%를 적립하자는 것인데, 이 예산에 지부예산까지 포함되는 것이냐”고 질문했고, 노조는 “전체적으로 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적립금액인 20%에서 50%로 하자는 것이 큰 흐름이다. 현재도 전략조직사업부장을 배치하며 사업비는 중앙과 지부가 같이내고, 활동비는 중앙에서 내는 것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미조직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자면서도 투쟁전략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선임 수석부지부장은 “서구산별도 미조직사업을 확대하며 숱한 투쟁을 해 왔을 것”이라며 “투쟁전선, 연대전선이 다 무너져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투쟁전략에 대한 고민과 산별전망이 갖고 있는 비전과 전망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섭체계 변화 필요하다”

이날 현장토론에서는 조직확대의 일환으로 ‘산별교섭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노조는 산별교섭 발전방향으로 ‘현대화방향’을 제시했다. 노조는 현행 교섭체계가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의 2중 체계를 지향했지만 사업장 보충교섭이 여전히 중심이라서 3중 체계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강화를 위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을 격년으로 번갈아가며 진행하는 2중 교섭체계로의 정립 ▲신규사업장과 불참사업장이 중앙·지부 교섭에 복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별 조직화방안 추진 ▲모비스·위아 비정규직지회의 집단교섭 추진, 기아차 하창사들의 집단교섭 추진과 같은 초기업교섭의 계획적 추진을 제시했다.

노조는 격년제로 진행하는 중앙·집단교섭의 경우 오는 2020년을 준비단계로 두고 21년에는 중앙교섭과 사업장보충교섭에서 임금과 단협을 다루고 다음해인 2021년에는 지부집단교섭과 사업장보충교섭에서 임금만을 다루는 것으로 격년제 교섭의 예를 들었다.

노조는 “지부집단교섭 자체의 하중을 줄이는 만큼 미조직노동자 조직확대사업에 집중할 수 있고, 더욱이 지부집단교섭 의제로 산별최저임금을 다루면서 조직확대 사업과 연결을 강화해 지부교섭에서 다룬 산별최저임금을 중앙교섭에 이어가 사회적 차원의 산별최저임금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구체화해갈 것”이라 제안했다.

한편 49차 임시대의원대회는 오는 10월 14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임시대대에서는 현장토론에서 다룬 ‘산별노조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과 함께 ▲미조직기금 확대 건 ▲기업지부 해소 규약 개정 건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총력투쟁 특별결의 채택의 건이 안건으로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