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경남지역 재벌 개혁을 위한 시민대토론회가 26일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4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로는 재벌의 역사와 재벌개혁의 시대적 과제로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나섰다. 이후 지정토론으로는 ▲한화그룹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최태돈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부지회장)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신상기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장) ▲네이버와 지역언론(이시우 언론노조 경남도민일보지부장) ▲신게세계의 문어발식 기업확장과 지역경제(유수열 스타필드 입점반대 투쟁위원회 공동대표)가 나섰다.

토론회는 발제와 토론, ‘재벌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을 주제로 참석자들의 원탁토론과 ‘재벌개혁선언’으로 이뤄졌다.

■“경제개혁은 진전되지 않았다. 아래로부터의 재벌개혁 이뤄져야 한다”

발제자로 나선 윤택근 부위원장은 촛불혁명 이후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 대해 ‘정치개혁은 어느정도의 진전이 있었지만 경제개혁은 진전되지 않았다. 우리는 현장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투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부위원장은 “이전까지의 재벌개혁은 재벌총수 일가와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감독에 초점이 있으면 주로 위로부터의 개혁, 법제도 개혁의 방법으로 접근했다”며 “개혁을 실효성있게 해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에 근거로 ▲정경유착 ▲자본의 저항, 위협에 맞설 정치세력의 부재를 들었다.

이를 이유로 윤 부위원장은 “강력한 개혁동력이 없는 위로부터의 재벌개혁론은 비현실적”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재벌개혁의 방향으로 ‘새로운 경제체제를 지향하며 재벌중심 경제체제 피해당사자인 노동자와 민중의 투쟁을 기본으로 법제도 개혁 및 재벌특혜 체제를 개편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윤 부위원장은 ‘아래로부터의 재벌개혁을 위한 상과 투쟁과제’로 ▲재벌 총수의 수중에 있는 재벌대기업 가운데 기간산업의 공기업화 ▲기업 거버넌스의 민주화(거버넌스 : 회사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 의미) ▲문어발식 경영해체를 위한 기업분리·계열분리 명령제로 전문기업화 실현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주회사 요건 강화, 순환출자 금지 등으로 인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중소기업, 자영업, 노동자, 농민에게 사회적 재원을 균형있게 배분하는 등의 재벌 특혜를 축소한 국민경제의 균형 ▲중소기업, 중소상인에게 납품단가 협상권을 쥐어주는 이해당사자 협상권과 경제민주화 실현 ▲사회적 대화기구 합의적 운영 등을 보장하는 산업구조재편 ▲총수일가의 불법재산과 사내유보금 등을 환수하는 투쟁과제를 제시했다.

윤 부위원장은 “한국재벌은 선진국과 같은 단순한 독과점 기업집단이 아니라 외세, 분단, 독재의 모순 속에서 성장해 온 대외의존적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의 산물”이라며 “재벌은 민주개혁의 방해물이자 노동혐오 노동천시 사상문화를 재생산하는 근원”이라 비판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재벌대기업의 위기는 곧 경제위기라는 이데롤로기로 인해 재벌개혁 요구가 전면화되지는 못했다”며 “우리 국민들은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와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 재벌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벌이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진다는 인식부터 바꿔나가야 한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신상기 대우조선지회장은 재벌 이데올로기에 젖어있는 사회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지회장은 “재벌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다 죽는다는 것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했지만 우려되는 도크축소와 구조조정을 ‘설마 하겠냐’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지회장은 “회사가 망하면 나도 없다는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기에 개별사업장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며 “개별 사업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대재벌 개혁투쟁도 뛰어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신 지회장은 “재벌이 무너져도 우리는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가 재벌개혁을 위해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고민을 던져줄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공동주최인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진보연합, 노동당 경남도당, 녹색당 경남도당, 민중당 경남도당, 정의당 경남도당,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경남지역 노동·시민 사회, 정당 재벌개혁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재벌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리고 전근대적인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앞장서고, 정경유착을 일삼고, 불공정 거래로 사익을 편취하는 등 사회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한국사회를 불공정한 사회로 몰아가고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며 ‘골목상권을 유린하는 신세계 스타필드 창원입점 저지,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 저지,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철회.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탄압 사업장 공동 대응에 힘을 모으고 을들의 연대’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