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24일 노동회관 4층에서 ‘경남 하청노동자 권리찾기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톨게이트 불법파견의 의미’ 발제로 김두현 금속법률원 경남사무소 김두현 변호사, ‘서울대병원 원하청 공동투쟁의 의미’발제로 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변성민 조직국장이 나섰다. 또 진환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이 ‘한국지엠 비정규직 전원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김동성 거통고조선하청지회장이 ‘조선하청노동자 실태점검’의 주제를 갖고 토론자로 나섰다.

안석태 도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하청노동자 권리찾기 투쟁에 있어서 어떻게 투쟁을 모아 낼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 주체적 조건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토론이 이어졌으면 한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대병원의 원하청 공동투쟁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서울대병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투쟁을 정규직이 함께 나서서 투쟁했으며, 정규직 지부장이 단식농성을 단행하는 등 원하청 공동투쟁의 모범을 창출했다. 그 결과 공공병원 영역에서는 처음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뤄내기도 했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지난 2017년 ‘지금 당장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원하청 공동투쟁을 전개했다. 하지만 당시 투쟁의 결과로는 파견·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협의체를 구성한다는 합의에 그쳤다. 이후 2018년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정부의 표준임금제 무력화를 위해 공동투쟁을 결의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파업에 돌입한 후 공동의 요구를 갖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에 돌입했다. 이후 2019년에는 121일간의 천막농성과 7일간의 총파업 투쟁등을 통해 지난 9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테이블 공동 적용, 단체협약 공동적용, 복지혜택 공동적용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변성민 국장은 “지난 2002년부터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화에 나섰다”며 “모든 정규직의 동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규직 대의원 간부들을 한사람 한사람씩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원하청 투쟁의 원동력을 설명했다.

또 변 국장은 “우리는 원칙을 세웠다”며 “비정규직이 조직된다면 정규직노조와 사무실을 따로 쓰지 않고 같이 쓰는 원칙을 세웠다. 그리고 이후에는 조합비 9:1의 비율이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조합비 예산을 하나로 묶어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은 14개 국립대병원과 정부의 자회사 전환 추진을 무력화 해 낸 것과 정부의 표준임금제를 결국에는 무력화시켰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대병원 사례를 두고 ‘정규직이 나서서 비정규직을 조직화 해 내는데에 대한 거부감과 어려움’, ‘동일 직종에 있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갈등해소’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변 국장은 “원하청 공동투쟁을 마무리하며 20년 투쟁의 마침표를 찍었다는 표현을 했다”며 “노동자간 차별에 대한 안타까움을 서로가 공유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과정을 꾸준히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