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X조선 조합원 동지들이 2년의 무급휴직을 끝내고 현장으로 복귀가 예정된 가운데, STX조선지회가 정부의 금융정책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회와 노동자생존권보장 중형조선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는 9일 경남도청에서 ‘정부의 실질적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2년의 무급휴직, 더 이상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STX조선 조합원들은 오는 6월 1일이면 2년의 무급휴직을 끝내고 현장으로의 복귀가 예정되어 있다. STX조선은 한 해 20척 이상을 수주할 수 있으며 현재 7척의 수주잔량이 있다. 그러나 지회는 “코로나19의 악영향으로 추가 수주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노동자에게 고통을 강요할 가능성까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산업은행은 독단적 판단으로 STX조선의 수주활동에 대해 사측이 보유한 현금으로만 수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의 선박대금도 3자 중계 거래인 에스크로계좌에 묶여있어 현금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쟁국인 중국은 자국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할 시 해외선주를 대상으로 초저리 신용대출과 각종 금융지원정책을 펼치고 있고, 일본은 100% 출자한 국책은행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모양새다.

지회는 “산업은행의 독단적 판단으로 수주물량을 목전에 두고도 수주를 놓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공적자금 투입이 아니라 수주한 선박 건조자금의 일정부분을 담보대출로 보장하는 등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담보대출 금융지원은 선박 인도 이후 9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까지 회수가 가능한 안전한 지원책이다.

지회는 “STX조선 노동자들은 지난 2013년부터 고통분담을 강요받아 왔으며 2012년 말 1천명 이상이었던 정규직 노동자들은 2018년 500명으로 축소되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또 “정부 정책이 전무했기에 노동자들은 2년의 무급휴직을 강요받았고, 무급휴직이 끝나는 순간까지 정부의 지원정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무급휴직 등과 같은 형태의 노동자 희생을 통한 정상화가 아니라 현실적인 정부지원 정책을 통한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냈으며, 지역 선전전을 진행하며 정부의 지원정책을 요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