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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일 부당해고 1년을 맞이하는 대우조선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집중투쟁을 선포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30일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법을 지켜라! 부당해고한 청원경찰을 직접고용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분회는 30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삼보일배로 대우조선 정문에서 서문까지 왕복했다. 이후 텐트농성에 돌입했으며, 오는 4월 1일 투쟁문화제를 대우조선 서문에서 개최하고, 오는 4월 3일 대우조선 정문에서 마무리집회를 진행한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9년 4월 1일자로 청원경찰을 전원해고했다. 당시 청원경찰 조합원 동지들은 대우조선 하청업체인 웰리브와 근로계약을 한 상태였으며, 웰리브는 적자를 이유로 전체 청원경찰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수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원 동지들이 이를 거부하자 산업보안부서를 폐지한 것이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9년 6월 5일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26명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이는 청원경찰법 제5조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한다는 법과 시행규칙 8조 ‘봉금과 각종 수당은 창원주가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시행령 제19조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가 중요 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에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분회는 “경비업자의 위임 범위를 근무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하여 고용까지 도급하지는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도 청원경찰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고 나아가 청원경찰법 자체가 형해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2019년 9월 2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번복했다. 분회는 “매우 이례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이 심판사건의 공익위원장으로 참석해 내린 판정”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청원경찰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판정이 미칠 사회적 파급력을 차단하고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인 판정을 했다”고 판단했다.
분회는 “대우조선해양에 직접 고용되어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끈질기게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청원경찰법의 보완 개정에 나설 것이며, 청원경찰을 비정규직 형태로 간접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순회하며 잘못된 현실을 알려낼 것”이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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