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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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이 대우조선 매각철회를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5일 거제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한표·김범준·서일준(미래통합당 예비후보), 김해연·염용하(무소속), 문상모(더불어민주당)는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우조선 동종사 매각철회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우조선지회는 동종사(조선업) 매각반대, 당사자(대우조선지회) 참여보장, 분리매각 반대, 해외매각 반대, 일괄매각 반대, 투기자본 참여 반대 등을 매각에 대한 기본 방안을 세웠다”며 “하지만 정부와 산업은행은 밀실합의로 당사자인 대우조선지회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일방적 매각절차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현대자본이 대우조선을 인수한다는 것은 곧 노동자들의 생존권 말살로 규정된다”며 “애초부터 구조조정없는 매각을 믿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또 이들은 “4월 15일 총선이 끝나고 당선자가 확정이 되더라도 각 정당의 당리당락을 떠나 노동자와 지역민들을 위해 거제, 경남지역의 경제파탄을 막아내고, 우리 삶의 터전을 지켜내기 위해 대우조선매각을 철회시키는데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는 대우조선지회와 입장을 함께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범준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는 “집권여당의 조선정책이 문제다. 정부의 대우조선 매각에 제동을 걸고 장기적으로는 조선산업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서일준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매각정책을 철회하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해연 무소속 예비후보는 “현중으로 대우조선으로 매각하면 거제가 군산처럼 될 것”이라며 “매각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대우와 삼성을 묶어 제3의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염용하 무소속 예비후보는 “밀실, 동종업계, 특혜 매각은 안된다”며 “우량기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해서 반복되는 고통의 역사를 끝장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상모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정부가 이후 전망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조선클러스터 유치, 지역경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요구했다. 그것이 정치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인수 이후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와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EU 등에 대해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기업결합심사는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시장 독점 등으로 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결정하는 절차다. 현대중공업은 공정거래위나 경쟁국의 기업결합심사로 불인정이 될 경우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해야한다.

기업결합심사에 대해 현재까지 카자흐스탄은 승인을 했으며, EU는 오는 7월 기업결합심사를 마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일본은 현대중공업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의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며 제소하였으며, 3월부터 기업결합 본심사에 돌입한 상태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는 독과점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주요 선박 점유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