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에달한 산업은행 횡포, 경남도지사가 직접 나서라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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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생존권보장, 조선산업 살리기 경남대책위가 24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STX조선 문제 해결을 위해 김경수 도지사의 직접 행동을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경남도는 STX조선 조합원의 유급휴직 전환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고 사측부담금 5%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 비쳤다. 창원시도 경남도와 같이 지원여부가 가능함을 알려왔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측의 신청에 따라 정부가 휴업급여 중 일정부분(75%)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측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에 경남도와 창원시가 사측부담금 중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이를 막고 있는 것이다.
대책위는 “산업은행이 경남도의 지원방향 설정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명시하고 있는 감원 등에 대한 제한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총 인건비보다 과도한 고정비 절감 등을 요구하며 결국은 구조조정의 길을 걷게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경남도정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다. 김경수 도지사의 면담을 요구한다”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노사정회의의 해고금지가 핵심주요의제로 채택되었고, 2년전 노사간 합의의 핵심은 총고용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노사합의를 전면부정하는 초법적, 탈사회적 산업은행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김경수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대책위는 오는 30일까지 면담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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