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노동자생존권보장 조선산업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가 3일 KDB산업은행 창원지점 앞에서 산업은행의 횡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STX조선은 지난 2016년 경영위기로 산업은행과 자율협약을 맺으며 정부로부터 5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실상 STX조선 정상화를 위해 쓰인 돈은 8천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한 금액의 이자로, 산업은행이 저가 수주라며 수주취소해 취소보상금으로 지급되었다.

대책위는 “지회는 산업은행에 8천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에 대한 명확한 사용처를 요구했지만 산업은행은 자금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일자리를 지키라며 지급된 정부 지원금이 산업은행의 이익을 환수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비판했다.

또 대책위는 “STX조선이 자율협약 체제하에서 오로지 산업은행으로부터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독점적 지위에서 산업은행의 이익을 환수해 왔다”고 날을 세웠다. 지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등이 시중은행으로부터 RG발급 수수료를 1.3%를 지급할 때 산업은행은 RG발급 수수료로 3%로 책정하는 등 높은 수수료를 받아 왔다. 이는 곧 STX조선이 수주할 때마다 시중은행 대비 영업이익 1.7%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든 것이다.

대책위는 “산업은행은 STX조선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면서 경쟁이 심한 MR급 탱커 하나만으로 획일화 시켰다”며 “조선경기가 힘든 상황에서 MR급 탱거 시장경기는 더욱 악화되었고 선종이 획일화 되어버린 STX조선은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장섭 STX조선지회장은 “산업은행은 7년간 일일보고로 STX조선의 경영을 통제해 왔고, 에스크로계좌를 만들어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며 RG보증과 수주가이드라인을 타사보다 높게 정해 수주물량을 줄여왔다”며 “그 결과 6척의 물량이 남아 있으며 일주일 후 또 한척의 배를 인도하면 5척만이 남게된다”고 호소했다.

김일식 지부 수석부지부장은 “STX조선이 진행중이던 7척의 물량을 저가수주라고 주장하며 하지 못하게 했다”며 “해외선사들의 가격인하 요구 빌미와 저가수주 출혈경쟁을 산업은행과 정부가 제공한 것”이라 비판했다.

이날 대책위는 무급휴직을 종료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대책위는 “채권단하에 있는 STX조선 사측, 즉 산업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주 부담금을 부담한다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유급휴직이 가능하며 STX조선은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지위에 놓인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코로나19 등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조건이 완화된 사실을 지적하며 현재의 무급휴직을 유급휴직으로 전환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책위는 “노동집약산업인 조선산업에서부터 일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고용유지 정책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고용유지 정책과 산업은행은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