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이러니 대한민국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야기가 있는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2일 창원검찰청 앞에서 ‘국민의 명령이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금당장 기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본부는 다음 주 중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수사심의원회의 불기소 권고 결과를 규탄했다.

검찰수사심의원회는 검찰 개혁요구에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구성되었으며,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는 대검찰청의 기구다. 이재용 부회장은 검찰수사시민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과반수 이상의 심의로 불기소, 수사중단이 의결된 것이다. 이후 검찰은 심의 의견을 고려해 최종판단을 한다.

본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 존재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며 “일반인은 단 하나의 증거인멸만 해도 곧바로 구속하면서 삼성 일가의 사주에게는 여러차례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드러났는데도 너무도 너그러웠다”고 비판했다.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국정농단의 당사자인 이재용을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정당들도 함께했다.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를 견제하기 위한 심의위가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무수한 잘못을 기소하지 않았다”며 “이재용 부회장 구속기소가 검찰의 개혁의지”라고 밝혔다.

송미량 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86억원의 뇌물이 국정농단으로 쓰였고, 삼성돈으로 줬으니 횡령”이라며 “경영권 박탈과 재구속을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