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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와 국방부, 해군의 방산비리가 확인된 가운데, 대우조선의 매각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의 비인가 서버에서 대우조선 KDDX개념설계도를 포함한 약 30만건의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이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18년 4월 기무사령부의 불시 보안검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지만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지회는 대형 방산비리 사건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거나 수사조차 하지 않고 방산비리를 덮으려는 목적으로 2019년 1월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매각을 긴급히 발표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매각반대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 대우조선해양동종사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는 12일 진해 해군기지 앞에서 ‘불공정 현대재벌 특혜매각 철회, 이지스함 KDDX우선사업자 선정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우조선지회는 확대간부 4시간 파업을 실시했다.
신상기 지회장은 “방산비리와 관련해 청와대의 의견을 구했지만 몰랐다는 답변 뿐이었다”며 “동의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방산비리를 알고도 현대중공업 재벌에게 대우조선을 갖다 받쳤고, 공정하다는 문재인 정부는 재벌과 정권에게 공정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대형방산비리 사건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터졌다면 민주당은 당연히 특검을 요구했을 것인데, 정작 현재 방산비리 사건은 몰랐다고한다”며 “청와대는 내로남불 할 것이 아니라 엄중한 수사를 하고 바르게 잡겠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길종 대우조선해양동종사매각반대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산업은행이 올해 안에 EU와 합의보고 내년 상반기까지 매각을 마무리하겠다고 호언장담한다”며 “현대가 대우를 합병하면 방산비리가 덮어질 것이고, 합병문제는 이러한 불공정한 일로 이뤄졌기에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김경수 도지사는 대우조선매각 반대에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제 군 기무사가 밝힌 이 사실을 두고도 매각반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인지 따져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진해 해군기지에 항의서한 전달과 요구를 담은 현수막 쓰기. ‘방산비리규탄’, ‘재벌특혜매각’이라고 적힌 얼음을 깨는 상징의식과 주변 행진으로 마무리되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회는 국회와 청와대, 국방부와 진해 해군기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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