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사천지역지회 지에이산업분회 조합원들이 직고용 투쟁을 시작했다.

공정 대부분을 소사장제로 운영하는 지에이산업은 지난 3월 업체 폐업 후 새로운 업체인 케이디항공과의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업체에서 일하던 금속노조 조합원만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바 있다. 이후 분회의 투쟁으로 전원고용보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지난 8월 30일 고용을 승계한 소사장업체를 비롯한 2곳의 소사장업체가 폐업을 이유로 소속노동자 20명이 해고했다. 8일에는 또다른 1곳의 소사장업체가 폐업을 예정했다. 지에이산업에서 또다시 금속노조 조합원의 고용이 유린당한 것이다.

지에이산업 해고 노동자를 포함한 5개 업체 소속노동자 대부분이 금속노조에 가입을 하고, 해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원청 직고용 투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에이산업의 경우 원청을 통한 업무지시 등이 명확하여 불법파견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지에이산업을 불법파견으로 노동부에 고발했으며 8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을 항의방문하고 지청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현우 지에이산업분회장은 “102명의 외주업체 직원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45명만이 남아 있다”며 “소사장업체가 폐업을 하며 다른 소사장업체로 물량이 몰리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업체폐업과 해고가 가속화 될 것”이라 우려했다.

강가별 사천지역지회장은 “소사장업체가 폐업을 한다고 해도 사장만 바뀌는 것”이라며 “정작 노동자들의 생존권이나 고용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실태를 전했다. 강 지회장은 “지에이산업의 고용구조가 악질적”이라며 “이것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사천항공산단의 다른업체의 고용질도 악화될 것”이라 예상했다.

이승호 미비부장은 “지에이산업의 사내하청은 특수도장도급업체이고, 위험도 외주화, 공정도 외주화하고 있다”며 “호황일때는 단물을 다 빨아먹고, 위기에는 원청에서 피 한방울 안 뭍히고 소사장업체를 드러내며 이윤을 추구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측은 ‘불법파견 사건으로 진행하며 사측과의 대화에 나서겠다’며 ‘노동자들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에이산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상황에서도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지자 원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사장업체 노동자들의 직고용 수용을 묻는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측은 소사장업체 직원들을 직고용하면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단서를 달아 분노를 샀다.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 구조조정 등을 진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고용 문제를 갖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지에이산업에서는 금속노조가 교섭을 하는 도중 복수노조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교섭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