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현대위아는 불법파견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7월 4일, 현대위아 창원1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위아 불법파견 소송 1차 변론에 앞서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김진형 현대위아 불법파견 소송단 대표는 “현대위아는 불법파견과 관련된 소송에서 지속적으로 패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위아는 ‘합법적 도급’이라는 주장과 함께 불법파견 흔적 지우기만 급급하다”라며, “현대위아자본은 위장도급 운영으로 막대한 이윤을 내며, 하청노동자들을 일회용품 취급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현대위아 하청노동자 다수가 부제소합의를 하고 자회사를 선택했다하더라도, 현대위아의 불법파견 범죄는 숨길 수 없다”라고 규탄했다.

배성도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비대위원장은 “불법파견이 이어지는 이유가 처벌을 받지않기 때문이다. 한국지엠은 벌금 700만원 밖에 받지 않았다. 낮은 처벌에 자본은 거리낌 없이 불법파견을 선택하는 것이다”라며,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었다. 법을 지키라는 요구에 대법원까지 가면서 비정규직들이 지쳐 떨어져나갈 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지부는 현대위아가 불법파견 범죄에 대해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그동안 ‘관행’을 핑계로 이어져왔던 불법파견 범죄의 고리를 끊는 투쟁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