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4월 1일 중식시간에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생명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퇴진, 노동자 건강권 쟁취, 중대재해 발생시킨 사업주 구속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9월과 10월에 이어 2023년 8월에도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 관련 자료를 창원지검에 넘겼다가 현재 보강수사가 진행 중인데 아직 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지난 2월 말부터 현대비앤지스틸 사업주 구속 촉구 탄원 서명을 받았고, 이날 집회 때 서명부 1만부를 창원지검에 전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결의문을 통해 "중대재해는 기업의 살인이다. 자본의 탐욕을 위한 이윤과 생산 일변도의 경영방식에 의한 살인 행위이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기도는 기업의 살인행위를 더욱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이 움직이는 데 발목잡는 각종 규제나 부담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호언장담"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일하다 다친 노동자에 대한 치료받을 권리조차 박탈하는 산재보험 제도 개악 기도는 노동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라며 "산재보험 개악을 획책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중대재해 발생시킨 최고 경영책임자를 즉각 구속하라",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기도로 기업 살인을 조장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1만여 명 탄원서 모았다, 윤석열 정권 규탄"

또 이들은 "산재카르텔 운운하며 산재보험 개악을 획책하는 이정식 장관은 노동자에게 사죄하라",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을 맞이하여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전면 나설 것을 결의한다"라고 밝혔다.

김일식 지부장은 "우리는 지난 2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비앤지스틸 중대재해의 책임자에 대한 구속과 수사가 여전히 진행되지 않는 부분을 규탄하며 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1달여간 모으는 운동을 진행했다"라며 "현대비앤지스틸 사업주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노동자‧시민 1만여 명의 탄원서가 모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중대재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죽음이 이어지는 현장에선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매년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개악하려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경남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이 죽음의 행렬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검찰은 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설비, 안전시스템이 없는 자본과 그것을 방관하는 검찰이라 생각한다"라며 "우리는 현대비엔지스틸의 산재사망 사고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투쟁할 것이다.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일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