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1월 12일 오후 3시 20분경 거제 한화오션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폭발로 20대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한화오션은 대우조선 시절부터 매년 중대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경남본부는 16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화오션에 대한 전면적인 작업 중지권 발동과 경영책임자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매년 2,400여명, 매일 7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지난해 법원에서 12건의 중대재해 선고가 있었지만, 1건에 대해서만 실형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11건은 모두 집행유예였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노동자가 죽어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꼬집으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얘기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잘 사는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노동자들의 죽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명확한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유철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장은 “황망하고, 참담하고, 허망하다. 최소한의 안전수칙, 안전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작업장에서 무고한 젊은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한화자본이 대우조선을 인수하고 7개월 동안 안전보건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 대우조선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내년 1명 이상씩 노동자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라며, “노동조합이 줄기차게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 노동조합과 함께 고민하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자는 요구에도, 오로지 이윤과 생산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 안전 문제만큼은 노사가 함께 대책을 세우자고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지만, 들어주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회장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한다. 노동부는 노동조합에 한마디 말도 없이 재해가 나던 부분만 부분적으로 작업 중지를 하겠다는 명령을 내렸다. 조선소 작업 특성상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밀폐구역과 에틸렌가스는 조선소 내 수많은 공정에서 취급되고 있다”라며, “하지만 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부분 공정에 대해서만 작업중지를 내렸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결정이다. 전체 작업 중지를 통해 전체 노동자들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한화오션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경영책임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라며, 노동부의 소극적 행동을 지적하며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중대재해가 일어났다. 이것은 한화오션의 이익 추구에 의한 인재다. 제대로 된 작업 공정과 작업 환경만 갖춰졌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재해다. 안전에는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작업 환경 개선과 안전관리감독에 대해서 한화오션은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통영지청의 작업중지는 선택권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자본의 편을 들어서 부분적 작업 중지를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통영지청은 지금 즉시 한화오션 전체 작업 공정에 작업 중지를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쌓아올린 자본의 축적,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27살 청년의 부모들은 어떻게 세상을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같이 일했던 동료들은 다시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누가 이 질문들에 답을 주고, 누가 이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 통영지청은 명확한 답을 해야 한다. 노동자의 죽음으로 자본을 축적시키는 경영책임자를 구속 수사해야하고, 한화오션은 반드시 작업중지권을 전 사업장에 발동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직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 항의 방문 및 면담을 3시간 가량 진행했다. 이 과정 속에서 통영지청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한화오션 내 여러 문제들을 고발했으며, 향후 대응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적극 소통과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