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노조가 17일 울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산재처리 지연 근본대책 촉구, 산재보험 개혁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산재 제도 개혁 투쟁을 선포했다.

이날 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49명 이하로 집회를 진행했으며, 근로복지공단 정문과 후문 등 3곳에서 분산해 진행했다.

김용화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들어 산재여부 판정기간이 2배정도 늘었다”며 “판정기간이 4달이나 걸린다면 산재 노동자는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여부 판정기간을 최소 1개월 이내에 승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2008년 출범한 질판위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근본적이고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산재보상보험제도의 목적은 ‘업무상재해에 대한 신속 공정한 보상과 재해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에 있음에도 근골격계질병을 포함한 업무상 질병에 산재처리 지연이 지속되어 병든 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근골격계질병과 관련해서는 모든 산재 판정을 질병판정위원회로 넘겨 4~6주의 치료 예상기간 내에 산재승인이 나지 않아 노동자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서고 있다.

김석환 지부 부지부장은 “노동자가 일하다가 발생한 근골격계질환이 산재처리 지연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 현실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된다”며 “해결책이 있음에도 자본가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작태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은주 마창산재추방운동연합 활동가는 “일하다가 다치고 병든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는 것은 현장에서 눈 밖에 나는 일이고, 노조가 없으면 쫓겨나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며 “산재를 신청하기까지 견고한 장벽이 있는 이유는 아픈 노동자에게 돈을 들이지 않겠다는 이유 말고는 없다”고 말했다. 이 활동가는 “제도는 만들수록 독이 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노동자가 직접 운영해 제대로 바꿔내는 투쟁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산재처리 지연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할 것 ▲모든 노동자들의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산재보험 제도 개혁을 위해 투쟁할 것 ▲산재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강순희 이사장과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한편 결의대회에 앞서 노조는 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역 지사에서 산재처리 지연과 관련한 항의투쟁, 항의면담을 진행했으며, 1달여간 1인 시위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