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산연 위장폐업 문제가 다른 외투기업 철수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산연 청산철회 노동자생존권보장 경남대책위는 10일 경남도청 앞에서 ‘경남도는 한국산연을 외투자본의 먹튀 길잡이로 만들지 마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외투자본의 무분별한 철수에 대한 경남도청의 역할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산켄전기의 한국산연 철수를 기업의 일반적인 폐업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경남도정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한국산연 노동자들에게 남은 시간이 마산수출자유지역에 남은 시간”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산켄전기는 지난 7월 이사회 결정으로 한국산연의 청산 및 해산을 일방 결정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산켄전기는 한국산연의 채용규모나 생산량을 비춰볼 때 나올 수 없는 년간 50억원의 적자를 주장하면서도 경영상태 공개 요구는 거절한 채 기획된 적자를 내세워 청산을 서두르고 있다.

실제 한국산연은 지난 2017년 정리해고 철회 당시 약속한 ‘생산 재가동을 위한 제반조치’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생산활동을 이어오지 않으면서 적자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산켄전기는 한국산연의 투자약속은 지키지 않은 채 천안의 ㈜이케이를 160억원을 출자해 인수하고 오는 23년 6월까지 총31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천안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케이가 내세운 추가 고용의 규모는 50명이다.

대책위는 “산켄전기의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철수가 아무런 규제없이 진행된다면 지역 내 외투기업의 도미노 철수가 우려된다”며 “자유무역지역은 2008년 50억7천억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지만 10년만인 2018년에는 9억9천500만 달러로 하락했고, 2010년 8천명이던 고용규모는 5천명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 대책위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외국투자자본에 대한 규제법안이 논의되어 외투자본 폐업 시 이를 심의하고 거짓이 있을 시 시정조치를 해야한다고 했지만 법안으로 확정되지는 못했다”며 “한국산연의 위장폐업이 지역 내 기업의 철수를 위한 길잡이가 된다면 일개 기업의 문제가 아닌 일자리와 고용의 문제가 될 것”이라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