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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50주기 열사정신계승 경남노동자민중대회가 14일 창원시청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는 코로나19상황을 감안하여 전국 14곳의 시도별로 동시개최 하였으며, 경남은 창원시청광장과 경남교육청 앞에서 개최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마스크를 준비하고, 대회장 출입 전 발열체크는 물론 좌석을 놓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거리두기를 준수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까지 행진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하여 행진없이 마무리했다.
이날 노동자들과 민중들은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50년이 되었고,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바꿔냈지만 정작 노동현장과 민중의 삶은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성토했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노동을 할수록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전태일 열사에게 무궁화 훈장을 추서했지만 우리는 기쁘지 않다”고 밝혔다. 류 본부장은 “아직도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전태일3법은 외면당하고, 국무회의에서는 노동악법을 통과시켜 국회에 상정하려 하고 있다”며 “전태일3법이 먼저지 훈장 추서가 아니다. 노동악법 추진을 멈추고 생쇼를 멈춰라”고 요구했다.
이어 류 본부장은 “오는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환경노동위 소위에서 쟁점토론 될 노동법개악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일사천리로 진행 될 것”이라며 “내가 전태일이다.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열사께 부끄럽지 않도록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산별노조의 활동을 제한하고, 현장 내 쟁의행위 등을 제한하는 노동개악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노총은 환경노동위 고용소위에서 노동개악법안이 상정될 경우 주야2시간 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며,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해 현재 국회 앞 농성을 진행 중에 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집권여당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높았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지역 노동자들의 삶이 아비규환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경남도, 창원시와 집권세력은 무엇을 하나”며 “집권여당이 자본과 권력에 취해 눈에 뵈는게 없다”고 비판했다. 홍 지부장은 이어 “우리 스스로도 반성할 점은 없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원하청 노동자가 어깨걸고 나가야 하고, 현장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시민들과 손을 맞잡아야 하고,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원오 진보연합 상임대표는 “민주개혁은 더디기만 하고, 양심수 석방은 아예 이뤄지지 않았고, 한반도 평화문제는 진전없이 북미간은 격화되고 남북관계는 단절되었다”며 “미군은 자기들 안전을 위해 세균무기까지도 진해에 갖다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 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세상을 바꾸는 힘은 미국도 정부도 아닌 민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오늘의 대회가 끝이 아니라 민중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정당들도 힘을 보탰다. 노창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노동현실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며 “거꾸러가는 노동정책 막아내고 전태일3법 통과에 힘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촛불혁명을 했지만 혁명이 없는 이유는 노동자 민중에게 권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노동자 민중이 권력을 잡아야 완전한 주인이 되고, 우리의 요구는 힘을 키워가는 과정이다. 당면 투쟁에 모든 힘을 쏟아낼 것”이라 밝혔다. 송미량 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김경수 도지사는 드루킹에 발목이 묶여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역대급 노동개악이 쓰나미처럼 밀리고 있는 지금 이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기후위기와 농업문제에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농민들도 단상에 올랐다. 김성만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은 “실질적인 식량자급률은 23%에 불과”하다며 “올해는 특히 52년만에 흉작이라고 하는데 이는 기후위기와 30%이상 농지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3천만 농민대오는 옛말이다. 300만명 정도가 남아있다”며 “농민들의 힘으로 농업전체를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가 노동자들과 함께 했듯이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대회는 경남대학생 진보넷 학생들이 ‘하나되어’라는 율동공연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플래쉬몹의 활동과 세모단의 율동공연으로 다채로움을 더 했다.
한편 이날 대회의 핵심요구는 ▲민중생존권 쟁취(모든 노동자의 전태일 3법 쟁취, 노동개악저지 및 ILO핵심협약 비준, 해고금지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 전환, 식량주권 쟁취 및 농민기본법 제정) ▲코로나19 위기 민생예산 확대(5조원 군사비 축소 및 민생 복지예산 전환, 전국민고용보험 등 고용안정망 사회안전망 확대 강화, 사내유보금 환수 및 노동자기금 설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교육공공성 확보 등록금 반환기준 마련) ▲민주주의 악법 폐지 및 한반도 평화실현(국가보안법 철폐,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기후위기 대책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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